지난 수십년간 반미주의자들이 유엔사령부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은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미국 5개국입니다. 그런데 만장일치제로 통과되기에 중국, 러시아가 반대를 하면 한국전쟁시 파병이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 전세계에 많은 전쟁이 있지만, 중국,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이 되어서,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반미를 외치던 사람들의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 한국전쟁시 참전했던 나라들은 다 철수했고 미군만 남아서 껍데기에 불과한 유엔사령부가 왜 필요하냐.
미국은 유엔사령부를 남겨 두어서 비무장지대와 민간인통제구역을 마음대로 통제하려 들고 있다.
군 작전통수권은 미군에게 있는데. 너무 불합리하다.
이런 논리로 반대합니다.
하지만 내 생각은 껍데기만 남아 있을지라도. 참전했던 나라들에게 전쟁시 참전요구를 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유엔 영향력 아래에 두게 됨으로서 상징적인 강력한 전쟁억제 효과가 있었습니다.
군작전통수권은 어느 한쪽이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전쟁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여러갈래로 통수권을 가진다면 항상 의견충돌로 상의해야 합니다. 급박한 상황애서 빠른 대처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