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는 기본적으로 무정부상태라고 합니다. 국가를 제재하는 상위기관이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따라서 국제법이라는 것도 결국은 여론전에 일종이라고 봐야 합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명분은 원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일부였다는 주장입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거야 러시아인 자유입니다만. 그렇다고 침공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독립국이니까요.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2차세계대전 이후 최초로 무력으로 영토변경을 시도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차세계대전 이후 식민지 제국주의는 종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영토확장을 위해 무력침공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제재를 받게 되고 공격의 명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것이 깨진 겁니다. 이것이 유럽인의 입장에서는 심각해 보이는 이유는, 우크라이나민족이 러시아민족과 같은민족이다. 우크라이나는 원래 러시아다. 이런 주장 때문입니다. 이런 명분으로 유럽역사에서 전쟁이 난걸 따져보면 끝도 없을 겁니다. 유럽의 게르만족이나 앵글로색슨족, 프랑크족 이런 민족구분이라는게 경계가 애매하거든요. 영국인, 독일인, 프랑스인은 언어가 비슷합니다. 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문법이나 문장등 비슷한 언어이고, 따라서 이들 나라사람들은 쉽게 서로의 언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아니 이들 세나라만 그런게 아니라 유럽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덴마크, 스웨덴,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위스, 영국등등.. 언어도 비슷하고, 민족이 완전히 다르다고 구분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구분이 가능한것은 한국, 중국, 일본이나 그런겁니다. 유럽은 문화와 역사를 상당히 많이 공유를 합니다. 따라서, 같은민족이다. 또 원래 우리땅이다라는것으로 침공이 허용이 되는 순간 2차세계대전 시즌2가 재현되는 겁니다.
우리도 전혀 연관이 없는게 아닙니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하고 있고, 끊임없이 한국인은 중국인에게서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과거 한반도 식민지배의 향수를 잊지 못하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러시아 무력침공을 인정하게 되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리는 겁니다. 중국이 원래 한국인은 중국인이니까 한반도는 내것이다라고하면서 침공을 했을때 우리는 우크라나의 예시를 들어 항변할 겁니까? 또 일본이 한일합방은 합법적이었고, 서로간의 합의한 사항이니까 한반도는 일본제국의 일부분이었고, 지금도 그렇다라고 주장하면서 침공을 한다면 뭐라고 항변할 것입니까?
그런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구요? 지금 저출산으로 군대가 비어가고 있습니다. 저출산 추세를 보건데 군대의 빈자리를 채울 방법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신생아 숫자가 1년에 23만정도입니다. 참고로 60년대 120만, 70년대는 100만이었습니다. 지금의 신생아 숫자로 과거처럼 60만 육군을 채울 수 있을까요? 힘없이 비틀거리는 한반도의 한국을 보고 검은속셈을 품지 않을 것이라고 그 누가 장담을 한단 말입니까? 트럼프가 한국을 지켜준다고 공약했나요? 아니면 앞으로 미국이 한국을 계속 지켜준다는 법이라도 있나요? 저출산으로 소멸해가는 한국에게 돈 퍼주면서 끝까지 지켜준다는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냐는 말을 물어보는 겁니다.
국제적인 규칙을 깨는 러시아의 행동을 두둔한다면 장래에 한국에게 닥칠 후폭풍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