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북한에 대한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온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반대로 사라지게 되었다.
28일 오전 11시(뉴욕시간·한국시각 28일 오후10시)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연장할지 여부에 대한 유엔 안보리 표결에서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연장안이 부결되었다.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13개국은 찬성했고, 중국은 기권했다. 표결은 애초 지난 22일(현지시각)로 예정됐지만 연기된 바 있다. 당시 외신은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보도한 바 있는데, 이것이 표결 연기의 배경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 패널의 활동이 끝나는 것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체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요한 변화다. 제재 이행을 감시할 시스템이 사라지면서, 대북 제재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유엔 안보리는 매년 3월께 결의안 채택 방식으로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정해왔다. 이번에 연장안이 부결되면서 현재 패널의 임기인 4월30일이 지나면 5월1일부터 활동이 종료된다. 안보리 대북 제재는 자체는 폐지한다는 새로운 결의가 없다면, 계속 유지된다. 하지만, 그것을 안보리에서 감시할 기구는 사라지게 되었다.
러시아를 적으로 만들어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득은 무엇인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들이 점차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7년만에 북한에 들어간 러시아산 원유를 시작으로 러시아는 대 놓고 한국을 무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측 가능했던 일들이다. 열화와 같은 우뽕들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뽕 여러분 당신들이 바라던 것이 이것 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