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재무장을 선언한 독일이 징병제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2일(현지시간) 슈피겔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최근 "위협에 대응할 수 있고 단기간 실현 가능한 병역 모델의 선택지를 4월1일까지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독일 국방부는 내년 9월 총선 이전에 병역의무 재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독일은 2011년 7월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장병 모집이 원활하지 않은데다 최근 안보 환경이 급변하면서 병역의무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지난해부터 스웨덴식 선택적 징병제를 대안으로 언급해왔다.
2017년 징병제를 도입한 스웨덴은 해마다 만 18세가 되는 남녀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체력·지능 등을 심사한 뒤 연간 수천 명을 선발한다.
독일 연방군 병력은 지난해 연말 기준 18만1천명 정도다. 정부는 병력 규모를 2031년까지 20만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퇴역자를 고려하면 매년 약 2만명의 신규 장병이 필요하지만 군복무 지원자는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정치권은 징병제 재도입에 대체로 찬성하고 있지만 시민 여론은 엇갈린다.
이날 공개된 여론조사기관 포르자의 설문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2％가 의무복무에 찬성하고 43％는 반대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이 지난해 2월 조사 때 45％보다 7％포인트 늘었다.
그러나 정작 군복무 연령대인 18∼29세 응답자 가운데서는 반대가 59％로 찬성보다 많았다. 이 연령대 여성은 68％가 반대해 징병제 재도입에 가장 부정적이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다음 서방침공을 위해
이미 러시아 징병규모도 늘리고 군사력 확장에 집중하기 시작함
러시아와의 사이에 폴란드를 두고있던 독일은 이번 군비확장 기회를 틈타
징병제 재도입의 필요성을 역설중
전연령 여론조사에서는 52%가 의무복무 찬성했으나
군복무 연령대인 18~29세 응답자들의 59%가 징병제 반대하고
특히 여성들의 68%가 징병제를 반대함
한국이나 독일이나
젊은 여성들의 안보위기의식이 낮은점은 동일한듯 합니다
물론 한국 군대 특성상
군사독재 시절부터 현재까지
병사, 하급장교들을 개보다 못한 취급한다는 점에서는 독일과 다르긴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