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사이버매장

열기

교통사고/블랙박스

내일부터 아파트 주차법 바뀌면서 이런거 신고하면 벌금 물리나요??

(15) 이미지 휴대전화

26.08.27 21:26 추천 28 조회 4430

수정 26.08.27 21:35

한글사랑만세

차단기 주변에만 주차하면 벌금인건지

아니면 이미지 사진처럼 만 주차해도

벌금인건지 궁금해서 글 올려 봅니다.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기 댓글 15 쓰기

베플저거 중앙선에 안전봉설치하면 다 해결됨..

앞뒤꽉꽉26.08.27 22:58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법조문을 읽어보질 못해서 확실하진 않는데
관리주체가 이동을 요구하고 차주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부과할 수 있는 거 같던데요

법 취지가 일부러 막는 걸 처벌하려는 거니까

닉넴임26.08.27 21:37신고
댓글

저런 상황이 벌써 8년째 이어져 오고 있어서 관리실에서도 그냥 스티커만 붙일뿐 전화로 차빼라고는 안할꺼 같아보이는데. (아파트라서 이시간에는 지하 주차장 주차자리 넉넉 해요)

평일 오전 11시 부터 오후 4시사이 안전신문고 신고시 관리실로 연락해서 차빼라고 하고 관리실은 차주 연락해서 차빼라고 하는거 매일 반복해서 하면 경비분들 지칠게 뻔하니 몇번하다가 그냥 스티커만 붙이고 끝낼꺼 같아서 법 바뀌더라도 똑같을꺼 같아 보이네요. 제 생각에는

한글사랑만세26.08.27 21:44신고
댓글

@한글사랑만세 저런거까지 다 신고해서 벌금 먹이려면 관리소에서 자체적인 판단으로는 못 하고
입주자대표가 그렇게 하라고 시켜야할 수 있을 듯

닉넴임26.08.27 21:58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저거 중앙선에 안전봉설치하면 다 해결됨..

앞뒤꽉꽉26.08.27 22:58신고
댓글

딱 이거죠

고속1차로정속금지26.08.28 08:52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이건 뭐 한겨울 폭설 피해서 넣어둔것도 아니고, 왜 저랩

스천알뚜벅이26.08.28 04:27신고
댓글

가수 비의 태양을 피하는법~

휴지12326.08.28 08:26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차량 등록 대수별 금액 한대 무료, 두대 월 2만원, 석대부터는 30만원 지정하고
봉 많이도 필요 없고 시작 점 2~3개~ 코너 2~3개~ 끝지점 2~3개 넣으면 다 사라집니다

급하면어제나오던가26.08.28 05:43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미개하네..

조선족은짱깨26.08.28 07:53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가의3. 법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한 경우

1차 100, 2차 300, 3차 500만원의 벌금 입니다.

둥이홀릭26.08.28 08:40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저런거보다 정부에서 국회에서 입법만들어서
앞으로 새로짓는 아파트는 가구당 평균주차 2대씩 의무적으로 건설사가 설계할수있도록 입법해야지 간신히 법적통과될수있는 1.2대1.3대 이렇게해놓으니 주차가 개판이되죠.
그럼분양가 높아지니 마니 그러는데 들어갈사람은 돈내고 들어가면될껄. 요새 1가구2차량이 태반인데..건설법을바꾸면 어느정도 해결이 될듯합니다.

하얼빈잔챙이야26.08.28 09:51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법을 만들 때 저런 얌체 구데기들 빠져나가도록 구멍을 만드는 게 일상이죠. 저런 것도 일괄적으로 대상에 포함해야 마땅한데!!

일벌백계26.08.28 09:53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저건 그냥 단지주차 좆같은동네라 그런거아닌가??
90년대 썩파트 대다수가 저꼬라지 아니 저거보다 더욱심한곳 엄청많은데ㅎㅎ
주차장 내려가는데 저꼬라지단지 수두룩
저거 신고해서 벌금매기기 시작하면 진짜 아파트 칼부림난다ㅋㅋㅋ

계곡계곡시원26.08.28 10:00신고
댓글

90년대 아파트 아니에요 19년도 아파트이고 주차댓수 1238대 인데 차량 등록 댓수가 대략 1800대 정도 되어서 생기는 일 이더라고요.

그리고 1대 공짜 2대 3만원 3대 5만원 그이상 1대 추가할때마다 추가 주차비 2만원씩 받아서 차량이 넘쳐나는듯 합니다.
입대위에서도 주차비 쉽게 못바꾸는 상황이에요. 이미 상당수의 차들이 주차등록을 해뇠기 때문에 난리 날게 뻔하니까요.

이런경우는 그냥 냅두는게 낮겠죠??

한글사랑만세26.08.28 10:56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주차장 출입구에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

주차장법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운전자에게 이동을 '권고'할 수 있구요.
제4항에 따르면,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구청장에게 견인 등을 요청할 수 있구요.
제5항에 따르면, 위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견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했는데...
구체적으로 시행령 별표 6에 따르면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 입니다.

제 예상이기는 합니다만, 위와 같이 규정한 태도로 봤을때에....

일반인이 안전신문고로 신고했다고 해서 바로 견인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을 것 같구요.
아파트관리자가 정식신고를 한 경우에 제재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위 사진처럼 입구의 일부를 막은 경우에는 적용이 안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 규정은 2026. 8. 28.부터 정식시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병장수합시다26.08.28 11:55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공지

모바일 중고차 등록

맨위로

커뮤니티 사이버매장

교통사고/블랙박스

내일부터 아파트 주차법 바뀌면서 이런거 신고하면 벌금 물리나요??

파워링크 광고

파워링크 광고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