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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블랙박스

불밥주정차 고발 후기 도움이필요합니다..

(15) 이미지 휴대전화

26.08.27 13:35 추천 4 조회 715

수정 26.08.27 13:36

타마네김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858687

지난번에 쓴 글이고(중간후기)

저희동네 경찰은 구청에 짬처리하고 수사 안하겠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그냥 이대로 끝인가요 ㅠ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기 댓글 15 쓰기

대전서부경찰서에서 저한테 저딴식으로 답변했습니다. 제가 직접 경찰서 가서 진술서까지 작성하며, 지자체 행정예고는 경찰이 상관할일이 아니니 똑바로 수사해라. 라고 작성했음에도 각하 나와서 해당 경찰관 국민권익위원회, 청문감사실, 수사결과 이의신청서 전부 먹이고 있어요.

앞뒤꽉꽉26.08.27 13:38신고
댓글

댓글 감사합니다. 해결이 좀 되는것 같으신가요?

타마네김26.08.27 13:42신고
댓글

@타마네김 엊그제 문서24, 국민신문고로 넣은거라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AI 활용해보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어요.

앞뒤꽉꽉26.08.27 13:46신고
댓글

이거 이번 제주 사건과 비슷한 문제점 아닌가요?
본인이 접수 본인이 종결,,
법과 행정은 다름에도 같은건으로 해석해서 불기소 의견으로 보낸게 아닌가 싶은,,,

전체선택26.08.27 14:40신고
댓글

@전체선택

제주사건의 경우 접수한 담당경찰관이 보고,결재체계를 거치지 않고 전산시스템에서 몰래 자체종결한 사건이고,

위 주정차건은 결재라인을 거쳐 정식문서로 답변을 한 사항이므로 본인접수,본인종결건이 아닙니다.

무병장수합시다26.08.28 12:50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제발 저 담당 가족이나 자녀가 불법주정차에 시야 가려서 다치고 나서
과태료 나가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급하면어제나오던가26.08.27 14:35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에효. 아무도 설명 안해주니 내가 설명해줌.
주차위반 처벌은 경찰서 일 아니고 시청일인데,
시청에서 이미 미처벌로 종결한 사항이니,
경찰서에서는 고소장 받아봤자 시청으로 넘겨야 하고,
시청에서는 이미 종결했으니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임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삼권이 분리 되어 있는 형태로 시청에서 해야할 일을 경찰에서 침범할수가 없습니다.
시청일은 시청에서 끝짱을 봐야지, 마음에 안든다고 검찰이나 경찰에 접수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할수 있는건 시청에 소극행정 민원 접수하는거 말고 뭐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쪼꼬파이26.08.27 15:02신고
댓글

보배가 팩트 전달하는 곳이지
언제부터 우쭈쭈 해주는 사이트가 됬는지....
깨알같이 박히는 반대 ㅋㅋㅋ

쪼꼬파이26.08.27 15:19신고
댓글

뭔 시청에서 해야 할 일입니까? 불법주정차도 경찰업무인데!!

일벌백계26.08.28 09:38신고
댓글

@일벌백계

도로교통법 제14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에 따라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견인조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임무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무병장수합시다26.08.28 12:5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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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댓글

순서가 구청에서 주민신고 시간이 아니라 처리가 안된다 답변 받고 고발했습니다 도로는 편도1차로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주말이었구요

타마네김26.08.27 17:17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불법주정차도 경찰업무인데 지자체가 도와주는 건데도 아예 지자체 담당인 거 마냥 죄다 떠넘김! 견찰 세금충들!!

일벌백계26.08.28 09:37신고
댓글

도로교통법 제14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에 따라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견인조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임무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무병장수합시다26.08.28 12:47신고
댓글

@무병장수합시다 조항부터 틀렸고 법도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시네요.

지자체장에 대한 권한 위임 및 부과 관련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147조가 아니라 제16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입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 권한이 지자체로 넘어갔다고 해서 경찰의 권한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162조에 따라 경찰공무원 역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직접 단속, 이동 명령, 그리고 운전자 확인 시 범칙금 통고처분(또는 과태료 부과)을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지 행정 효율성을 위해 지자체가 주정차 단속을 전담하여 처리할 뿐입니다.

심지어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에 따라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단속 시간이 지나 경찰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고발 접수할 경우, 경찰관은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제160조(과태료), 제162조 및 제163조(통고처분)에 의거하여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지자체로 이송하여 처분 조치하는 등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틀린 조항 가져와서 아는 척하지 마세요.

qoqofj26.09.30 22:1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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