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로 사고를냈는데요

교통사고/블랙박스

(26) 휴대전화

26.08.10 17:20 추천 0 조회 845

에잇씨이

상대방이 사고당일 현장에서 경찰이 왔는데

사건접수안하고 치료다받고 합의금도 보험사측에

다받았는데 저한테 연락하곤 돈안주면 경찰접수

한다고하는데요 돈주고 합의해야할까요

피해자는 상해등급14급 2일 입원후 퇴원했으며

전치2주나왔습니다 백번 제가 잘못한일인데

개인적으로 또 돈을 요구하는게 맞는지 궁굼해서요

운전자보험도 들었고 사건접수한다고해도 약식기소로

나올정도로 미미한 사고였습니다..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기 댓글 26 쓰기

베플썼다 지웠다 할거면 ㄴ ㅣㅁ ㅣ 꼴리는데로 하셔~~

병신만보면댓글쓰는형26.08.10 17:5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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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로 역고소 하세요.

성공할인생26.08.10 17:23신고
댓글

해당될까요?

에잇씨이26.08.10 17:25신고
댓글

@에잇씨이 신고만 한다는 협박이 안됨
그런대 돈을 요구 했으니 가능

그냥해bom26.08.10 18:2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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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이 있으시다면 6주미만이 적용되는지 검토해야합니다. 검토 후 적용이 된다고하면
피해자에게 경찰접수하라 하고 운전자보험을 통해 형사합의금 지급하면 됩니다.

단, 경미한 사고라도 12대 중대사고라하면 검찰로 송치되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을 노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침대위의험비26.08.10 17:4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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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 다하고 그런거면, 공갈죄로 고소하세요.

낭만논객키보드26.08.10 17:4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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썼다 지웠다 할거면 ㄴ ㅣㅁ ㅣ 꼴리는데로 하셔~~

병신만보면댓글쓰는형26.08.10 17:5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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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제 댓글에 대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갈죄란 "사람을 협박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죄"로,

현재 상태는 공갈미수일테고, 요구하는 금액을 주었다면, 공갈죄 기수범에 해당한다고 볼 것 같네요.

경찰에 접수는 이미 사고 당시에도 할 수 있었고, 언제든 가능한 것을 악용하여 이미 피해에 상당하는 모든 보상을 받았음에도

상대적 우위인 점을 내세워 협박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처벌을 받게 해야한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사고 당시부터 이미 경찰에 접수하였어야 하는 데, 현재까지 그것에 대해 협박을 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마땅히 하여야할 일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금품을 요구하는 등 공갈하였으므로...... 그 죄로 고소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하는 행위로 보아, 이 번에 돈을 주면 끝날 것인지 조차 불투명한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공포스럽고, 차라리 처벌해달라고 스스로 자수하겠습니다. 라는 내용 꼭 넣어서 고소하세요~

--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자유롭지 않나 싶네요.

낭만논객키보드26.08.10 18:0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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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사고. 경찰에 사고접수 안할테니 합의하자는게 협박죄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합의 안하고 형사처벌 받으면 될듯.
운전자보험도 있으니 그냥 벌금, 벌점 내세요.
벌금 생각보다 얼마 안나올듯.

요위엔 AI한테 자세히도 쳐물어보셨나보네.

상품권보내는드릴께26.08.10 18:19신고
댓글

AI한테 물어봐서 같은 답이면 내가 AI보단 낫다는거구.

사고당시 출동한 경찰도 인지사건으로 접수 안했고, 그 이유는 당연히 처벌의사가 없다했기 때문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았고, 출동한 경찰이 임의로 그런 판단을 했을리 없고, 따라서 이미 묵시적으로 처벌 의사가 없는 상태로 보아 보험접수로 대인 대물 모두 보상해 주었으므로

상대방과 글쓴이 간 채무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보아야함.

그러나 그 이후 경찰에 처벌의사를 전달하겠다는 것을 빌미로 추가적 금전을 당사자에게 직접 전화한 것 만으로 공갈의 시도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쪽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는 스스로 자신의 중과실에대한 처벌을 구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공갈(미수)을 함께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현재 선택할 수 있는게 자발적 처벌의사를 밝히는 것이고 그 행위만으로 협박이 유효했다고 볼 수 밖에 없음.

뇌 달리면 댓글 함부로 쓰는 거 아님.

낭만논객키보드26.08.10 19:18신고
댓글

형사랑 민사랑 구분도 못하는 한 늙은이가 여기저기 댓글을 남기는데, 그냥 닥치고 바람난 할망구나 잘 위로해 드리렴이라고 댓글 남기고싶다. 병신같은 늙은이.

상품권보내는드릴께26.08.10 20:17신고
댓글

@상품권보내는드릴께

멍청하면 닥치면 좋은데 꼭 안 지려고 대들어 ㅋ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복구 정도 합의 등을 고려하는거고, 이미 물어불 걸 다 물어준 즉 민사적 합의가 끝탄 상황에서

어무리 피해자 할애비라도 다시 형사로 돌아가서 처벌하겠다고 말하려면 먼저 받은 돈 다 토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맞단다.

다른 아해면 그냥 아이야 하겠지만 다 큰 애새라 이 돌대가리야라고 밖에 못할 듯.

형사에 민사가 따라가는 건 있어도 민사 후 형사 거는 게 가능은 하겠지만. 받아들여 지겠니?

낭만논객키보드26.08.10 20:21신고
댓글

하아.. 조까튼 늙은이는 댓글 안달게 할 수 없나? 백수새* 틀니 부셔버리고 싶은데...
누구라곤 얘기안함. 댓글 달 시간에 바람난 할망구나 잘 위로해 드릴것이지.

상품권보내는드릴께26.08.10 20:27신고
댓글

@상품권보내는드릴께

모든 보상을 보험으로 진행했는데도, 개인적으로 돈을 줘라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니?

공갈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런 이유로 처벌될 가능성이 1만 있어도 고소하는 게 맞다고 본다.

피해보상을 안해 준 것도 아닌 당사자가 저런 스트레스(협박에 의한)를 받는 피해를 보면서도 아무것도 못한다는

무슨 고소를 밀고 쯤으로 여기는 조선말기 사고방식을 가진 니가

나더러 할아버지라니......... 지나가던 개가 웃는다. ㅋ

고소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이고, 받아들여지든 말든 그건 그 다음 문제이고, 무고죄 따위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 고소에 해당되지도 않고,

이 경우 처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게 팩트 아니니?

낭만논객키보드26.08.11 06:18신고
댓글

자꾸 딴지거는 개병**끼 한마리가 댓글 중 보여서 마지막 한마디만 남기고 갑니다.

12대중과실 사고에서 민사(보험사) 합의가 끝났다고해서, 형사합의를 할 수 없느냐? --> 할 수 있음. 민사와 형사는 별개임. 보험사랑 합의할 때 민형사상 소를 제기 하지 않겠다고 한게 아니면 가능.

보험사 합의했다고해서 형사처벌이 면제되는게 아님. 그건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종합보험에 들어있으면 처벌을 하지 않는 다는 조항임.

형사합의 하지 않으면 경찰에 사고접수 하겠다는 말도 역시 협박죄 아님.
다만, 돈을 주지 않는다면 신고하겠다 이런 표현은 협박죄가 될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위 표현을 한 증거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뭉뚱그려서 얘기했다면 애매해 질 수도 있음.

상품권보내는드릴께26.08.11 08:39신고
댓글

@상품권보내는드릴께 그만들 싸우세요 20만원에 형사합의했습니다 돈입금내역이랑 상대방이랑 합의한 내용 문자로 남겼습니다 녹취록도 있고요

에잇씨이26.08.11 08:43신고
댓글

@상품권보내는드릴께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죠 그래도 전문가시래요 무슨 도로 설계 뭐시기 전문가라던데

낭만논객키모드26.08.11 13:4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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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세상물정모르구만 요즘 음주도 돈달랫다가 신고하면 공갈로 되는데

오늘은기분이낳았니26.08.10 18:3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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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댓 보고 착각할 수 있어서.......... 공갈은 미수범도 처벌 됩니다. 꼭 고소하시길 바래요 ^^

낭만논객키보드26.08.10 19:0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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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합의는 없습니다. 보험처리하면 합의금도 보험사에서 나가는데! 상대가 개양아치네요!!

일벌백계26.08.10 19:0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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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현금 딜 거는거 공갈입니다 경찰서 가세요

아무우26.08.10 19:3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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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나 공공 부분 직종 아니면 그냥 셀프로 경찰 신고 하시고 벌금 받으세요. 그게 나을 겁니다.

적자헬스26.08.11 10:3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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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송금해주시죠 ㅎㅎ 그러고 나서 공갈, 사기로 역관광

반달레이실버26.08.11 15:2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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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알고 있네요 형사건이라는걸..
진단서 있으면 사기 협박은 안될겁니다
형사 합의 보자는 말이네요

운전자 보험 연락해보시고 지급 가능하면 접수 하라하고
합의 안보고 2주면 벌금 150정도 나올겁니다
문제는 2년간 전과가 남는거 ~

본인 선택이니 잘 판단 하시길..

playplay3326.08.11 15:51신고
댓글

전과는 평생 남습니다.
전과로 인한 불이익만 2년.

순디8926.08.12 16:5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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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을 입금하고 형사 건은 뭍기로 최종 합의된거면 나빠보이지는 않네요.

다만, 12대중과실 처벌이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고... 또 그런 알이 반복된다면 그땐 있는 자료들로 꼭 반격하시길 권합니다.

위에 상품권 말대로 그런식의 합의 조차도 원칙적으로는 형사처벌이 면죄된 건 아니니까요. 단지 양형에 반영될 뿐.

낭만논객키보드26.08.11 17:0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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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 20만원이면 싸게 막으셨네요.
예상 벌금 * 2 정도가 미니범 합의금.

순디8926.08.12 16:5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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