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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굳이? 고발?
경찰청 교통과 공익 신고 처리 지침에 불만
1. 위반일 기준 과거 1년간 위반 이력이 없는 경우
2. 범칙금으로만 규정된 법규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3. 위반일로부터 2일이내 접수(지들은 평균 20일이상 깔고 순차처리)
4. 되도 않는 대법 판례적용(재량권이라 하면 넘어감)
경찰청 교통과 1년이상 전화연결 안됨.
스마트국민제보땐 90%이상 고지서 발부함.
접수 7건중
한번 전화 통화 했습니다
왜 고발 하셨냐
밥상 차려주면 떠 먹으면 되는데 반찬 투정이 심했다.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