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링크가 동시진로변경에 해당됩니다.
위 2링크가 선진입 진로변경에 해당됩니다.
IC/분기점 관련 경찰관 상담 내용 최종 요약 정리입니다.
1. 사례 1: 후행차가 우측 차로 선진입 후 직진 중, 앞차의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 (차간거리 약 20m).
2. 경찰 답변: 단순 변경은 단속 불가, 동시 진로 변경도 진로 변경 위반 성립 안 됨.
3. 어느 한 차량이 완전히 선진입 후 직진 주행 중이었고, 상대가 급제동·급피향을 유발할 정도로 방해했어야 단속 대상.
4. 사례 2: 후행차가 깜빡이 없이 3차선 진입 후 2차선 변경 중, 3차선 화물차도 2차선으로 갑자기 변경해 사고 날 뻔한 상황.
5. 경찰 답변: 제3자인 블박 차량이 화물차를 신고하면 불수용(기타) 처리됨.
6. 위협을 직접 당한 당사자(후행차량)가 직접 공익신고를 해야 단속 및 처리가 가능하다고 함.
7. 결론 1: 진로 변경 위반 신고는 동시 변경이 아닌, 확실한 '완전 선진입' 및 명백한 통행 방해 입증이 핵심.
8. 결론 2: 위반 신고는 간접 목격자보다 위협을 받은 당사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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