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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블랙박스

경찰서에서 불법주정차 처리를 떠넘기고 있다는데요

(16) 이미지 휴대전화

26.08.04 21:06 추천 17 조회 1254

수정 26.08.04 21:19

레인애프터레인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858221/

구청에서 처리가 안되는 악질적 불법주정차를 전직김과장님, 에프킬라맨님 흉내를 내서 고발을 했더니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853505/2/1?keyword=%EC%86%8C%ED%99%94%EC%A0%84&s_cate=Subject&s_cate=Subjectct

구청에서 연락이 와서 하는 말이

경찰서에서 자기네들은 이거 못한다고 구청에 고발건 떠넘기기를 했답니다.

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기 댓글 16 쓰기

도로교통법 제32조.

성공할인생26.08.04 21:29신고
댓글

관련 조항+소방기본법 명기해서 고발을 했는데, 오히려 도로교통법 불법주정차는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이송처리를 했다고 하네요. 하......

레인애프터레인26.08.04 21:33신고
댓글

@레인애프터레인 일반공익신고는
지자체로 이관 납득ok

고발장은
도로교통법으로 지들이 처리해야돼요
10년전 국민신문고 시절에
처리됫어요

현재 안전신문고는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분류가 다른것뿐이고
지들이 모르는것뿐 입니다
도로교통법은 경찰업무 맞아유

성공할인생26.08.04 21:55신고
댓글

성공할인생님 말씀이 백번 맞는데 왜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ㅋㅋㅋㅋㅋ

레인애프터레인26.08.04 22:02신고
댓글

@레인애프터레인 짭새 원래 모르는거
인정 안해요ㅋㅋ
알아볼 생각도 없이
은근슬쩍 취하하라 합니다ㅋㅋ

성공할인생26.08.04 22:04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도로교통법 위반을 지자체로 넘길수가 있나...
지들이 처리해야할 건데...

앞뒤꽉꽉26.08.04 21:48신고
댓글

미치겠네요 ㅋㅋㅋㅋ 구청쪽은 규정이 애매해서 불수용된 건을 고발했더니 그걸 다시 구청에 넘기면 ㅋㅋㅋㅋㅋ

레인애프터레인26.08.04 21:52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
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하고,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광역교통신호체계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시장ㆍ군수는 상호 협의하여 제1호에 따른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공동으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1. 법제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권한

2. 법제3조제1항단서에 따른 유료도로 관리자에 대한 지시 권한

② 법제14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구역의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한다.

1. . 구 및 군 소속 단속담당공무원의 임면권(任免權)

2.법 제35조에 따른 주차위반 차에 대한 조치 권한

3.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권한 및 같은 조제3항에 따른 대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하는 권한

4. 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권한(법 제29조제4항ㆍ제5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생략)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도로관리 권한을 경찰청에 위탁하지만, 86조 2항에따라 불법주차에 대한건 경찰청이 아닌 관할구역의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어서 경찰이 처리하지 않는게 맞는거 같은데유..@.@

도로관리는 국가(국토부)에서 지차제로 위탁
지자체에서 경찰청으로 위탁
그러나 주정차위반의 처분권한이 포함된 86조 2항의 권한은 경찰청이 아닌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탁!

댓글에 댓글을 타고 들어가서 본 검찰조사결과 기소유예처분은 도로교통법위반이 아닌 소방기본법에 대한 처분결과네유.. 그래서 고발장에서 도로교통법 빼고 소방기본법으로만 고발하면 지자체로 못넘길거 같네유!

으아가악아개26.08.05 01:23신고
댓글

이 분 설명이 맞습니다.

무병장수합시다26.08.05 11:46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삭제된 댓글입니다.
댓글

아픔이 깊어 보이네 ㅉㅉ

금융치료는사랑입니다26.08.05 11:4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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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하신거 맞으신가여??? 안전신문고로 하신거 같은데..

펫러브26.08.05 06:52신고
댓글

문서24로 고발장 낸겁니다. 안전신문고로 신고했더니 구청에선 처리가 안 되는 거라고 불수용되어서요.

레인애프터레인26.08.05 07:4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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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기 싫으니까요! 세금충들! 원래 불법주정차도 경찰업무인데 죄다, 심지어 112 신고해도 지자체로 신고하라고 떠넘김!

일벌백계26.08.05 09:3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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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분발해야죠..
금융치료는 사랑입니다~♥

금융치료는사랑입니다26.08.05 11:5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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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걸 왜 미루지.....

꼬냑헤네시26.08.05 16:4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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