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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음주운전 사망사고 6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13) 이미지

26.04.26 10:48 추천 35 조회 3243

gjao

https://n.news.naver.com/article/656/0000174761?cds=news_media_pc

3년전에 있었던 우회전 신호위반 사망 사고도 6년이더니 음주도 6년이네요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기 댓글 11 쓰기

베플50년 때려서 깜빵에서 디지게 하야되는디...

병신만보면댓글쓰는형26.04.26 10:5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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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때려서 깜빵에서 디지게 하야되는디...

병신만보면댓글쓰는형26.04.26 10:5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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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우리나라 법은 진짜....

허허그놈참226.04.26 11:2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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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들고 살인을 하면 살인자가 되지만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이면
그냥 음주운전사고가 됩니다..
누군가를 담그고 싶다면 술 먹고 차로 치세요..
니들이 문제다...
판사들..

보배뚜까팸26.04.26 12:3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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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죽이고 싶으면 자동차로

이게 나라냐

사람의 목숨을 파리목숨 취급하는게 도로 교통법

사망사고는 살인죄로 기소해 처벌해야 한다

음주 사망사고는 특수 살인으로

화롯불26.04.26 15:0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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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되는 그날까지

힘냔26.04.26 16:3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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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정도면 살인죄 적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DWMC26.04.26 17:1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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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하고 대통령딸도하는게 별거라고 음주뺑소니 사망사고도 집행유예로 기어나오는데

코로나숙주추방26.04.26 17:4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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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판결내린 판사쟁이 딸을 저 사람이 고대로 죽였어봐.... 그래도 6년 때렸을라나..
참나....자격안되는 판사쟁이들은 자격심사를 국민들이 배심원제로 해서, 자꾸 걸러내야 마땅함.

celedonio26.04.26 18:0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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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판사였으면 무기징역

치이이킨26.04.26 19:3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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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도 뒤에 '0'하나씩 더 붙어야...

급하면어제나오던가26.04.27 05:4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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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지.

꿍짜작꿍짝26.04.27 09:2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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