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 등을 차로 막아 고의로 다른 이들의 주차를 방해할 경우, 관리자가 차주에게 이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차량 견인 조치가 가능합니다.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 주차에 대한 기준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주차구획 기준으로 단속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기준이 주차장 전체로 확대되기 때문에, 주차 칸을 옮기며 장기 주차하는 행위가 불가능해집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한달 이상 장기 주차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간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은 사유지인 경우가 많아 도로교통법 적용이 어려웠습니다.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 또한 경고 스티커 부착이나 제한적인 행정 조치 외에는 뚜렷한 제재 수단이 부족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주차 질서를 개선하고,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주차 방해 행위에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