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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이미지 휴대전화

25.04.09 08:20 추천 330 조회 18380

드릴건추천뿐

제가 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소화전에

사진과 같이 주차위반 경고 스티커를

붙혀 놨더라구요. 아마 경고 받은 해당

차주의 짓으로 추정되는데

소화전 안내 문구가 가려져있어

해당건으로 과태료나 법적인 처벌이

가능할까요? (CCTV확보가 가능하다면)

민사적인 문제는 별도로 아파트 관리소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게시물을 뉴스에 인용 할때는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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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ㅋㅋㅋ 미띤놈인가 소화전에 붙이네

진햅25.04.09 08:2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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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와씨... CCTV 확인해서 차주보고 제거하라 해야죠? '소화전' 위치 표시 고의 가림이면 소방법에 걸릴 수 있습니다.

방향지지등25.04.09 08:2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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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다행이도 ㅋㅋㅋ 소화전 이라는 문구에 주차위반스티커를 붙여 주셨군요 ㅋㅋㅋㅋㅋ

1. 「소방기본법」 제50조 (소방 활동 방해 금지)
제1항: 누구든지 소방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2항 제5호: 소방용수시설의 기능이나 효용을 해치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즉, 소화전 표지를 고의로 가리는 행위가 실제 기능 방해로 해석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

2. 「소방시설법」 제10조 및 제47조
소방시설의 정상 기능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금지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스티커를 붙여 소화전으로서의 식별 기능을 손상시킨 행위로 볼 수 있음

3. 「경범죄처벌법」 제3조 (공공시설 훼손 등)
공공시설에 낙서, 스티커 부착 등으로 미관을 해치거나 기능을 저해한 경우: 벌금/구류/과료 부과
=> 위 조항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지만 고의성과 반복성이 있다면 병합 적용 가능

팁!!
CCTV, 사진 등의 증거가 중요합니다 (행위자가 명확해야 함)
해당 스티커가 단순한 안내문이 아닌, 불법 주차자 보복성 행위라면 고의성 인정 가능성↑
화재 발생 시 책임소재가 커질 수 있음

=========
결론 : 맘은 1 2 번 진행 시키면서 엿먹이고 싶으나, 실상은 1 2 번은 안된다 보시고
3번 진행은 가능할듯 싶습니다.

병맛얼탱이없다25.04.09 09:2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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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미띤놈인가 소화전에 붙이네

진햅25.04.09 08:2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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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장을 붙이니 저 ㅈㄹ 하는거쥬 바로 상품권전달

고속1차로정속금지25.04.09 08:2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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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부천 일루미는 아니죠?
흰색 벤츠 한대가 상상을 초월하는 주차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ㅋㅋㅋ
폐기물을 버리면서 소화전을 손상시켰다고 지자체에 소방관련으로 안전신문고로 신고~

급하면어제나오던가25.04.09 08:2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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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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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씨... CCTV 확인해서 차주보고 제거하라 해야죠? '소화전' 위치 표시 고의 가림이면 소방법에 걸릴 수 있습니다.

방향지지등25.04.09 08:2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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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라이들 전성시대

명존세25.04.09 08:4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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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넓고 또라이들은 많군요..

vraza25.04.09 09:0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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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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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50조
재물손괴 형법366조
영업방해 형법314조

단지 귀찮아서 신고안하죠ㅠ

내잔이넘치나이다25.04.09 09:0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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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왜...저희단지 같지....저희도 저런데..에휴...

곰이아범25.04.09 09:2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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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이도 ㅋㅋㅋ 소화전 이라는 문구에 주차위반스티커를 붙여 주셨군요 ㅋㅋㅋㅋㅋ

1. 「소방기본법」 제50조 (소방 활동 방해 금지)
제1항: 누구든지 소방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2항 제5호: 소방용수시설의 기능이나 효용을 해치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즉, 소화전 표지를 고의로 가리는 행위가 실제 기능 방해로 해석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

2. 「소방시설법」 제10조 및 제47조
소방시설의 정상 기능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금지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스티커를 붙여 소화전으로서의 식별 기능을 손상시킨 행위로 볼 수 있음

3. 「경범죄처벌법」 제3조 (공공시설 훼손 등)
공공시설에 낙서, 스티커 부착 등으로 미관을 해치거나 기능을 저해한 경우: 벌금/구류/과료 부과
=> 위 조항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지만 고의성과 반복성이 있다면 병합 적용 가능

팁!!
CCTV, 사진 등의 증거가 중요합니다 (행위자가 명확해야 함)
해당 스티커가 단순한 안내문이 아닌, 불법 주차자 보복성 행위라면 고의성 인정 가능성↑
화재 발생 시 책임소재가 커질 수 있음

=========
결론 : 맘은 1 2 번 진행 시키면서 엿먹이고 싶으나, 실상은 1 2 번은 안된다 보시고
3번 진행은 가능할듯 싶습니다.

병맛얼탱이없다25.04.09 09:2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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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잘떨어지는 스티커를 붙히니저런꼴이남 강력한걸루 차에붙히면 저런짓 못함

오버헤드도어25.04.09 09:3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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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해바야 경고 입니다.... 소화전 표시등이 아닌 사용법이라........
현직 초대형 건물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이고.... 적치물등 소방관련 민원 수백번 접수되어 소방관들 그때마다 나와서 확인하고 하는데....... 법적 책임 힘들어요 사실상..

그넘의사정25.04.09 10:1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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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파트는 주차장 회전 통로 반사경에 붙여놨더군요.

탕탕절을국경일로25.04.09 10:1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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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힘들어보입니다. 발신기나 표시등에 붙이면 백퍼 처벌 가능한데요.

이건은 입주자대표와 관리사무실의 능력이 어느정도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끔 소송을 재미져하는 입주자대표와 관리사무소장이 있더라구요.

초짜농부25.04.09 10:3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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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사용법을 막은거라면, 소방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마리느25.04.09 10:4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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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2~3개씩 붙이고 회사출근하는 s끼들도있어유 마치 정상인인것처럼 행동하쥬
인구는 줄고있다는데 미친것들은 점점 늘어나는추세

먼개소리여25.04.09 11:0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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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넓고 돌아이는 많다~!

오월에25.04.09 11:3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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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아봤는데 창녀가 어느 놈 씨인지도 모르고 싸지른 새끼랍니다.

욕잘하는성인군자25.04.09 12:4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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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적혀있네요
신고 ㄱㄱ

조선왕좆500명25.04.09 15:1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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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붙이시죠

자연IN25.04.09 16:1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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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아다 쌍판떼기에 붙여버리고 싶네!

일벌백계25.04.10 09:2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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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저런 진상이 더 큰소리를 치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

라떼중독25.04.10 09:3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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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전에 스티커를 왜부쳐 죄물손괴로 신고하셈

밍까꾸04:5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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