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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블랙박스

아래 댓글중 소송시 대물만 하냐는 댓글이 있어서요.

(17) 이미지 휴대전화

24.12.19 18:35 추천 4 조회 499

성공할인생

차대차 구상 소송에는

물적피해금액과 과실만 판단 합니다.

차대 인사 사고와 다릅니다.

Screenshot_20241219_183204_Samsung Internet.jpg

게시물을 뉴스에 인용 할때는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세요.

열기 댓글 17 쓰기

베플그동안 다른 분들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건 무엇인가요?

내잔이넘치나이다24.12.19 19:08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그동안 다른 분들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건 무엇인가요?

내잔이넘치나이다24.12.19 19:08신고
댓글

그건 보험사 합의금.

보험사는 대인경우

무과실에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으로
받아내거나 상대 자손,자상으로처리.

과실이 있는경우에는
대인1 한도가 넘는경우
대인2적용부터 과실상계

성공할인생24.12.19 19:11신고
댓글

@성공할인생
판결문에 위자료라고 명시된 부분은 무엇인지요

내잔이넘치나이다24.12.19 19:12신고
댓글

@내잔이넘치나이다 판결문 올려보세요

어떤 소송이냐에 따라 다름

대부분의 민사는 소가금액을 기입하고
판결문에 소가 금액만 명시함.

위자료와 연이자는 다른거임.

성공할인생24.12.19 19:14신고
댓글

@성공할인생

제 지난글 소송 관련 글 봐보세요

판결문 찍어놓은게 없어서 내일 올려보지요.

정확히 구분해서 명시되어있습니다.

님이 말한건 보험사가 소송할때겠지요.

개인소송은 다릅니다.

내잔이넘치나이다24.12.19 19:23신고
댓글

@내잔이넘치나이다 판결문 올려줘유
보험사나 개인대 개인이거나
형사가 아닌 민사는 주문에
소가 기입 똑같아유

성공할인생24.12.19 19:26신고
댓글

@성공할인생

네 출근해서 올려보겠습니다.

내잔이넘치나이다24.12.19 19:36신고
댓글

@내잔이넘치나이다 그래유

성공할인생24.12.19 19:36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차 대 오토바이 사건
대인?제가 차일 경우 7:3으로 가해자일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예쁜우유24.12.19 21:12신고
댓글

12~14등급의 경상은
대인1한도내에서 진료받으시거나.
자상으로 처리후 과실만큼 구상이거나.

성공할인생24.12.19 21:27신고
댓글

@성공할인생 큰 사고는 아니고요
보험사 말은 오토바이와 차 사고에서는 차 가해자가 오토바이 과실이 나와도 대인은 100프로 배상이라던데 맞나요

예쁜우유24.12.19 21:43신고
댓글

@예쁜우유 차대차 사고에
부상등급수가 12~14등급 경미한
경우에는 대인1한도가 넘으면
과실만큼 치료인데

이게 법이 모순인게
법적으로 이륜차,자전거도 차인데

이륜차,자전거,보행자는 적용이 되지않아서 치료비는 전액이 맞아요.

성공할인생24.12.19 21:49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ㅎㅎㅎㅎ
대인으로도 과실비 소송 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차대차 사고 대인은 이제 과실비로 과실상계합니다.
본인 돈으로 치료하고 상대 보험사에 소송걸면 됩니다.

내돈으로 차 고치고 보험사 상대로 소송거는것과 다를것이 하나도 없음

그냥해bom24.12.19 21:35신고
댓글

차대차 사고
경미한 12~14등급만 적용.

11급부터는 적용이 아니에용.

이글의 요점은
구상권이 아닌 아랫글을 보고 오시면
될것같아요

성공할인생24.12.19 21:54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형아 그거 아니에유!! 대인으로 과실소송하고싶으면 내가 지불한 약값 비급여치료비 지불영수증들고 하면 되영!! 소제기시 상대보험사는 치료비과실상계 적극 주장할수 있어서 작은사고엔 안하는것뿐..
치료비지불보증에 더해 내지출 전액과 위자료, 휴업손해 내놔. 해도되는데 소가가 올라가면 소송비용만 늘어나니 소가작은 대물로 따지는게 편한거에유!!
만약에 패소시 치료비까지 거꾸로 뱉어내라고 판결문에 못박혀버리니..
반대로 장점은 보험사약관 위자료보다 높게 청구해도 인용되면 더 받을수 있고..

대인1은 100%치료 이후 대인2는 과실상계후 과실비율만큼 지급하는건 보험사끼리 약속한거고, 소송에서는 대인1,2 구분하지 않고 모든비용에 과실비율 곱해서 각자부담하라고 해영!! 금감원 가이드라인에따라 손해보험협회에서 피보험자상대로 과실소송 남발하지 말라고 해놔서 적극적으로 상계주장을 못하는데 과실있는 피보험자가 위자료몇푼 더받겠다고 먼저 소송걸어주면 보험사입장에서는 땡잡은거..@.@

으아가악아개24.12.20 09:14신고
댓글

대인으로 과실상계 할수 있지유
교통사고가 대부분12~14등급의
경미한 사고에

보험적용이 안되는 치료항목,등등으로
근데 지들입장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아서
봄사는 글믄 니가 해라 책임전가 하지유

그래서 봄사는 대물건 소가로 하는거지유

물론 1~4등급에는 봄사도
대인까지 상계해유

그정도의 사고는
보험사 영역보다는 변호사 손해사정사
영역이라

성공할인생24.12.20 13:23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판결문 일부 올렸습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27275

내잔이넘치나이다24.12.20 17:3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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