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난폭하지 않고, 그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복운전은 그 행위로 사고를 유발할 정도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는.. 보복운전보다는 협박죄에 가까와 보입니다.
- 운전을 하던 중 이유 없이 정지 후 차에서 내려 뒷 차량으로 다가오는 것은 불가피한 물리적 충돌을 암시(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며,
- 그로 인해 블박차주가 불안감을 느꼈다면, 협박죄의 요건으로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협박죄는 범행의 고의와는 상관 없이, 피해자가 일반적인 사람의 수준에서 상대방의 행위 등으로써 불안감을 느끼고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상태가 됐다면 충분합니다.
상황에서 욕을 서로 하는 것은 모욕죄 등이 성립하지 않고, 다툼을 한 것이며, 다툼을 유발한 행위는 상대방의 협박(차를 이유 없이 정지시키고, 내려서 다가와 욕을 하는 것)으로 인한 것이므로,
해당 상황에서의 범죄라면 협박죄 한 건이라고 생각되네요.
--- 비슷한 건 협박죄로 벌금형 200 때려준 경험을 토대로 적었습니다.
--- 당시 지방검사는 무혐의 처분하였으나, 이유서를 받아 보았더니 엉뚱한 판례를 적었더군요(통상 친구끼리 다투다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다 해서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다른 판례로 반박해서 항고했고, 고등검사가 재기수사 없이 바로 기소해서 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됐었습니다.
--- 제가 쫄보라서인지 제가 저 상황이면,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맞을까가 아니라.... 제가 누군가를 죽일까봐요. 저럴 때 저는 심장이 쫄깃합니다. 그러다 심장이 살짝 멈춘 순간에.. 아는 넘 눈깔하나 잡아먹고, 집 한채 날려 봤거든요.
--- 저 사람은 친구도 아닐 뿐더러, 내려서 다가와 욕을 했다는 것과 중앙선을 넘으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으로서 충분히 두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일반인 관점에서 두려움을 느꼈느냐가 중요한 판단요소이고, 협박죄에서는 상대가 그럴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는 것은 고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당시 담당 형사는 피해자인 저에게 "당신의 행동이 상대를 흥분하게 했다."라는 말을 했는 데, 앞 뒷 상황은 상관 없습니다.
범죄에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감형될 뿐... 제 경우는 저것보다 좀 쎘습니다. 욕 없이, 창문을 때리고, 문을 열려고 했어요. 저는 차분히 112와 통화중이었고 ㅋㅋ;;
왜저랬을까요. 뭐가 앞에 더있어 보이는데... 그리고 어르신들 요즘 mz들은 이해못하는게 많아요. 그들의 사고방식 살아온과정등등 그래도 어르신이니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하는데. 못배워서 그러신지 바로 욕부터 ㅠㅠ 어른들이 모범을 보여야지. 화나면 욕부터 나오는 어르신들.. 암튼 앞상황을 봐야할듯 합니다.
내리는 사람 관상이나 브레이크 밟는 스타일 시야 확보가 충분히 되는 길에 길가에 붙여서 주차 등등 미뤄 봐서는 블박차 잘못같은데요 보복 운전이면 그냥 길 한복판에 급정거하지 저렇게 살살 브레이크 안밟습니다 블박차가 조금더 여유로운 운전을 할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전에 아무일이 없었다면서 이걸 보복으로 몰아 가는건 좀 억지 같아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