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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블랙박스

과태료 부과내역... 정보공개 청구하세요

(17) 이미지

24.02.17 20:32 추천 10 조회 1648

전직김과장

>> 또한, 공익신고자의 경우 피신고된 차량번호를 이미 알고 있으므로

역시 공개대상입니다. : 대구지법 2022구합813 판결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97195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기 댓글 17 쓰기

경기행심 최근 재결례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경기도에서 정보공개 안하는 사례가 있던데 본 건은 자기가 신고한 건에 대한 정공청이 아닌
해당 기관이 부과한 모든 과태료 부과내역을 공개하라는 우회적인 정보공개를 성공시킨 사례군요.
얼마나 정보공개 거부를 해댔으면 저분도 저렇게 우회적으로 공개청구를 하셨을까요 ㅋㅋ

상품권특송24.02.17 20:33신고
댓글

그렇죠..

게으른팬더님 게시글 보고, 안타까워서 최신 사례 검색해서 바로 올리는 겁니다.

전직김과장24.02.17 21:01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울동네에 정보공개청구 많이 해서 업무방해 고소들어간 사람 있어요
과태료 건은 아님
뉴스보면 좀 과하게 정보공개 청구 하긴 했었음

그냥해bom24.02.17 20:38신고
댓글

누가보더라도 고통을 주기위해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네요..
그게 아니라면 단순히 다수/다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안되는 거죠.

전직김과장24.02.17 21:11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와. 감사합니다.

게으른팬더24.02.17 20:56신고
댓글

어째 금방 보시네요..

전직김과장24.02.17 21:02신고
댓글

@전직김과장 핸드폰으로 조용히 문자 및 눈팅은 가능합니다.
애기가있어서 소리를 못낼뿐입니다.
위 자료를 토내로 정보공개 이의신청부터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으른팬더24.02.17 21:19신고
댓글

그리 하셨다면... 잘 될겁니다...

내일 메시지는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전직김과장24.02.17 21:50신고
댓글

@전직김과장 넵.오전9시 넘어 기회가 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게으른팬더24.02.17 21:55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독하고 있습니다.

예스어데이24.02.17 21:29신고
댓글

오랜만입니다.

전직김과장24.02.17 21:50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삭제된 댓글입니다.
댓글

고맙습니다.

전직김과장24.02.18 08:39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동네도 과태료 금액에 대해 개인정보를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는데
방금 비공개 건들에 대하여 내용첨부하여 재청구했습니다.

1237kkkfyw24.02.18 00:07신고
댓글

좋은 결과있길 빕니다.

전직김과장24.02.18 08:41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참고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호루라깅24.02.18 10:17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행자부 권익위 경기도 수원 화성 성남시에
바로 민원제기함
https://naver.me/x10v7lmS
2013년 경기도행정심판인데
공무원들 생각하는것과 판단 다른데
왜 억지주장한데요?

내가봐도 억지주장 맞죠
어떤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정보이며 민원인은 결합한정보가없고 사생활비밀 자유침해 라고하는데 어떤 사생활비밀 자유침해인지 모르는데 공무원들은 억지주장하는것임

구라이야가레24.02.18 11:1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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