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가림 사건 신고할 때는 판례를 첨부해 주면 좋습니다
짭새가 처벌 안 된다고 우기는 것들
생각보다 처벌 아주 잘 됩니다
짭새 아닥하고 판례나 보라고 하세요
링크 클릭하면 pdf로 연결됩니다
파일 받아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거나 출력해서 짭새한테 갖다 주면 됩니다
참고사항:
자동차관리법에는 회사 직원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해서 죄를 저지르면 회사도 같이 처벌한다는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화물차에 회사명이 써있는 등 회사의 업무와 관련해서 죄를 저질렀다는 생각이 들면 양벌규정도 같이 걸어달라고 적극 주장하세요
판례 뽑아서 내시면 됩니다
https://app.box.com/s/ve8ib92klyzmstjzp4cln9h8l90vhi2n
아래 판례 파일은 수시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미리 받아두지 마시고
사건 접수 직전에 다시 받아서 제출하세요
<번호판 가림>
1. 마스크
https://app.box.com/s/lxocpv11w1tju23rxkfxswajsr4w1ntr
2. 수레
https://app.box.com/s/4r40xygtkxsii10a97xlb63uclabr06w
보통 주류 배송하는 차들이 이거 하나씩 걸고 다니는데...
주류배송은 면책사유가 아닙니다
3. 승용차 트렁크
https://app.box.com/s/7452f7gc0g44rials2vekcgybopk803q
택시 단골 수법
4. 오염물질
https://app.box.com/s/jteighu7iaefwgq68xskj7grqxa2z01m
딸배 단골 수법
먼지 똥칠, 싸인펜 낙서 등등
5. 이륜자동차 번호판 접기, 꺾기
https://app.box.com/s/au5i10in20vi6ysrbhuy878hss0dywx6
딸배 일수충 단골 수법
6. 이륜자동차 순대 자물쇠
https://app.box.com/s/nhqexs0my2b71usx1ocsg5i2i09muj2k
딸배 일수충 단골 수법
판례 보니 실제로 뺑소니 많이들 치고 다니시나 보네요
7. 입간판
https://app.box.com/s/tyxo3ukxcgd0jj1dv0n1h0f8hibma9pm
8. 자전거 캐리어
https://app.box.com/s/d83bnfj5zox6pgl3d2agr9mua4zj5o25
자라니 단골
9. 장갑
https://app.box.com/s/iejsme540ipa3052u7asqi8ecz6ta2wf
10. 종이
https://app.box.com/s/yqvvk15jexegaapn0kq9rjtppxxrohor
11. 화물차 적재함
https://app.box.com/s/tgkeq63hbxutoxzmwcgw3khrhqt7b3zq
포터 같은 화물차들 적재함 뒷문 내릴 수 있는데
번호판 안 찍히려고 그거 내리는 것도 불법입니다
12. 화물차 현수막
https://app.box.com/s/sngafvf5yl52jkysy0cuixmt7skzarit
13. 수건
https://app.box.com/s/xsyasce3z6zul6xrfcydpcqxtsttj2a0
14. 인형
https://app.box.com/s/4b4vebbwoqmg5cmjfusvzioxq4u1ta57
15. 화장지
https://app.box.com/s/cf4kwgb0viry8ovqk66i927b758ygb7m
16. 비닐
https://app.box.com/s/ixg14uzh9wg8vqojw3yh2fiqvkuti1lw
17. 테이프
https://app.box.com/s/ohlf12v1x5gyrg8nhxfhh7u5b4drolqm
18. 라바콘
https://app.box.com/s/92kbs7cpwz4raysg19wlbqqh3sylcj7c
<불법 일수 대출 명함 뿌리는 일수충>
불법 일수 대출 명함 뿌리고 다니는 애들이 보통 번호판까지 가리고 다닙니다
일수 어린이들 고발할때는 대부업법까지 서비스로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생각보다 처벌 셉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제19조(벌칙) 제1항 제3호
https://app.box.com/s/b8hy3gftij5pjjil66015sh2jjza41th
<번호판 위조, 부정사용>
1. 공기호부정사용 (번호판 부정사용)
https://app.box.com/s/4e7a2qsf0mn4bpr40cnkrf8qmbyd8ast
번호판은 공'문서'가 아니고 공'기호'임
2. 공기호위조 (번호판 변조, 위조)
https://app.box.com/s/82gy3k4z5m9gj9rvigtnlvs9igcg3zuz
번호판 6 숫자에 싸인펜으로 선 하나 그려서 8 만들면
그건 번호판 식별 곤란이 아니라 번호판을 변조했기 때문에 공기호위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