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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가림 이래도 되나여?

(8) 이미지 휴대전화

22.05.29 22:17 추천 0 조회 1075

펫러브

대부분 선거유세차량이 이런식으로 번호판 가려놓더라고요..

이래도 괜찮은건지 궁금해서 글을 써봅니다.

이거 무슨 오토바이에 순대 걸어놓는거랑 비슷한급인데....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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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선거 유세용 차량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개 장소에서 연설 및 대담용 차량에는 그에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았기 때문에 자동차관리법에 관한 규정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있었고, 사진상의 구조물은 위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찬가지로 선관위에 등록된 선거 유세용 차량은 불법주정차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도 선거 유세 기간 중 단속 면제 대상입니다.

착하지만가끔무서운22.05.30 00:1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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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의도적으로 가린게 아니라 계단 위치가 저기가 딱이라 저런거고 접어야 하는데 안접고 다니네요.

미충겡이22.05.29 22:2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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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가림은 고의적이어야합니다.

물건으로 덮거나 기대거나 붙이거나. 고의성이 없으면 수용불가.

아이반킴22.05.29 22:57신고
댓글

오 그럼 오토바이 순대도 고의가 안되겠네여??? 순대달고 다닐까????

펫러브22.05.29 23:18신고
댓글

@펫러브 답을 정해놓고 질문을 하실거면 질문을 하지 마셨어야..

착하지만가끔무서운22.05.29 23:2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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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착하지만가끔무서운 =>
답을 정해 놓는게 아니라 윗 대가리들이 불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게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펫러브22.05.29 23:3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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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유세용 차량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개 장소에서 연설 및 대담용 차량에는 그에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았기 때문에 자동차관리법에 관한 규정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있었고, 사진상의 구조물은 위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찬가지로 선관위에 등록된 선거 유세용 차량은 불법주정차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도 선거 유세 기간 중 단속 면제 대상입니다.

착하지만가끔무서운22.05.30 00:1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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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착하지만가끔무서운 =>
저렇게 윗 대가리들이 아무 생각없이 불법 저지르고... 하긴 국회의원들 여의도가면 불법주정차 많이 한다고 하던데.... 일반인들이 저렇게 번호판 가리면 ㅂㄷㅂㄷ 하는데....

펫러브22.05.30 07:3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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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구

진햅22.05.30 08:2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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