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주차 사건의 근본적 문제.


지금 보배성님들의 화끈한 화력으로 시끌벅쩍하고 핫플레이스가 됬죠.


순기능으로, 원글 올리신분이 저 사람들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어찌어찌 마무리 되고 나면


보배성님들 화력 빠지고 사람들의 관심도 없어지고 곧 예전 생활로 돌아갈 것이 뻔합니다.


곧 저 자리는 그대로 두 대가 예전처럼 주차할 것이고,


혹여나 주변 주민들이 저 자리에 주차하게 되면 그 전에 당했던 방식으로 당하고, 더러워서 다신 안댄다로 지내겠죠


군유지의 사유지화.


이것이 화순 주차 사건의 근본적 문제인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진보시죠.


출입문이 도로쪽이 아니라 화순군 소유 대지 쪽으로 나있습니다.


 옆에 우체통도 있군요. 도로명주소 번호판도 있네요.


이렇게만 보면 저 출입문이 이 집의 대문입니다.

 

이쪽으로 거주자들이 주로 출입하겠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멀리서 보시죠.


 

이 사진은 익히 다 아실테니 자세한 설명은 패스하고..

 

차 두대를 저렇게 대 놓음으로써 문 바로 앞에  주차를 못하게 하고


문 열고 나와서 공간도 확보하고,


더군다나 전봇대가 저 위치에 있으니 

 

자연스럽게 전봇대 좌측 공간이 이 집의 앞마당이 되버립니다. 와우~!

 

화순군은 참 좋네요. 개인에게 군 소유부지를 앞마당으로 맘껏 쓰게 해주고도 점용비용도 안받고.

 

시점을 좌측으로 건물 중앙으로 옮겨봅니다.


 


어라? ??


집 대문이 말그대로 대문짝만하게 있네요~~ 게다가 대문 열고 직진하면 현관문입니다.

 

여기가 찐텐 대문이었습니다.

 

주차장쪽 출입문은 주차장으로 나가기 위한 문이었고, 그런데 거기 공간을 써야항께로

 

도로명주소번호판도 달고, 우체통도 달고 위장을 한 것이었군요.

 

뭐... 실제로 그 쪽으로 출입했겠죠. 차가 거기 있으니.

 

문제는 저 땅이 군유지이고 주민들이 제한없이 공평하게 사용하도록 놔둔 땅을

 

저 집이 개인 사유지처럼 일정부분을 점유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오랫동안 그래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궁금해져서 찾아봅니다.

 


아하... 2017년 11월 이후 언제쯤 도로가 생겼고, 도로가 생긴 후부터 이러한 행태가 있어왔겠군요.

 

도로가 정확히 언제 생겼는지 찾으려면 찾겠지만 귀찮아서 패스.

 

어쨌든 다시 출입문으로 돌아와서....

 

 

원래 대문은 도로쪽에 만듭니다. 출입하기 위해서죠.

 

도로에는 건물이 들어올 수 없으니 영구적으로 내 땅으로 출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집은 옆 땅으로도 출입문을 만들었네요.

 

저 땅이 현재 주차 등으로 쓰이고 있긴 하지만 도로는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그 쪽으로 출입문을 내지 못하게 하는 법은 없을 거에요.

 

더욱이 개인이 자기 땅에 출입문을 설치했는데 폐쇄하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어찌어찌 논리를 만들어 법적으로 폐쇄하도록 만든다 하더라도 무척 어려운 과정이겠죠.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하나. 저 땅을 관리하는 주체의 실행 의지에 달린 것입니다.

 

공공을 위해 사용되는 땅으로 관리할 것인가. 방치할 것인가. 단디 행정 처리 할 것인가 직무유기냐.

 

뭐.. 그런거겠죠.

 

나쁜 머리 짜내서 한가지 방법을 제안하면,

 

저쪽 집과 군유지 경계부에 펜스설치 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저쪽 집 출입이 안되도록 딱 붙여서.

 

그렇다면 주차 공간도 온전히 사용할 수 있어보입니다.






 좁은 화순읍내에서 한다리 건너 다 아는 사이라고 실행이 될 지 의문입니다만..

 

 이런 행정적 처리 없이 해프닝으로 끝나면, 다 소용 없습니다.

 

내년 이맘때 축제 때 똑같은 글 올라오지요..

 

네? 화순군청 주무관님들 아셨나요?? 

 

 

------- 추가------


이게 빠졌네요.


저 군유지도 노외주차장으로 지정해서 표지판 달고 제대로 관리하고


주차장 앞 노상에 주차 못하게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