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본 게시판의 내용과 관계없어서 죄송합니다....
세무적이나 법적으로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꼭 좀 도와주십시요...
사건에 내막은 이렇습니다.
2006년 10월경 부산에 있는 박사장(친구)에게 사업제의를 들었습니다.
박사장은 부산에서 2년정도의 용업업체 현장일(일용직) 경험이 있었으며, 1년전쯤부터는 본인이 사업자등록없이 몇몇사람을 임의고용하여 용역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내용도 커지고 결제부분에 문제가 생기자 직업소개소 허가를 받고 용역업을 함께 해보자고 제의를 하였습니다.
직업소개소 허가는 전문대졸을 한 자 2명이 있어야 나기 때문에 저에게 제의를 하였고,
대신 사업자금등은 박사장이 부담을 하고, 허가는 제앞으로 내기로 하였고 수익에
대해서는 저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으며 월급제로 박사장에게 우선 받기로 하고 시작하였습니다.
06년 11월20일 구청에서 직업소개소허가를 받고 세무서에 함께 동행하여 사업자등록증도 발부 받았습니다.
기존에 박사장이 하던 사업이라 공사현장은 몇군데 있었고 인부들은 본인도 자금이 부족하여 젊은층(휴학생,취업준비자등)을 중심으로 월급제로 채용을 하여 운영하였습니다.(보통 용역일은 보통 일당으로 지급합니다.)
일을 시작으로 저는 현장일을 전혀 몰라서 직접 인부들과 함께 일을 하였습니다.
일을 몸으로 해보니 저는 적성에도 안맞고 해서 12월중순경 박사장에게 그만두겠다고 하고 폐업을 하자고 했더니 공사시작해놓은게 있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고 공사비를 받아야 한다며 1월에 폐업을 하자고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년지기 친구이기에 믿었고 대신 세금이나 모든 사업비용은 박사장이 부담하기로 약속을 받고 저는 제주도로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일하는동안 사업자등록을 이유로 20여만원의 연체독촉전화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 후 2007년 1월말경 사업장인 부산으로 가서 박사장을 만나서 폐업을 하자고 하니 정말 마지막이라면서 2월 20일(설연휴)가 끝나면 바로 하자고 하였습니다. 저도 마지막 친구 부탁이라고 생각하면서 집(대구)으로 왔고,
이 후 박사장에게 연락을 하니 통화가 안되서 기다리는 중이였는데 2월 28일 박사장밑에 일하는 팀장이라는 동생이 연락이 와서 박사장이 잠적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믿기지는 않았지만 일을 제쳐두고 부산으로 가서 박사장 친형과 아버지를 만나 내용을 들었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은 사업자금으로 작년(2006년)부터 친구,친형의 친구,선배 등에게 빌려간 돈만 5천여만원이 되었으며, 그 돈도 2금융 대출하여 빌려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태를 파악하고 저에 대한 피해도 알아본 결과 임의로 거래처 건설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부가세를 함께 받아 실금액은 건설회사로 송금시켜주고 부가세는 신고만하고 납부를 안한것만 6백7십여만원이며 이러한 수법으로 부가세신고도 하지않고 부가세를 횡령한 금액이 약 천여만원쯤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내용을 알고 바로 저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폐지를 하였고 세금부분을 전부 떠안게 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말 친구잃고 모든것을 잃은 기분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노동청에 임금채불로 박사장이 잠적이기에 진정서가 아닌 고소를 한 상태이며,
이 문제도 저에게 책임을 50%이상 있다고 노동청담당자께서 말씀 하심니다.
헌데 주변에 비슷한 사례중에 면책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어서 희망을 가졌는데, 법무사와 경찰서에 문의하니 고소는 어렵고 노동청과 세무서에 진정서를 넣고 결과를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고 하니 희망마저도 없어진거 같습니다.
당장 어디가서 박사장을 잡을수도 없고 세금납부 기한(06년3월27일)과 노동청 조사만 기다리자니 정말 힘듬니다.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정말 친구만 믿고 있다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물게 되었으며, 물론 저도 사업자폐지를 미룬것이 화근이 된것은 잘 알지만 정말 억울하고 괴롭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박사장이 실사장이였고 저는 모든 사업내용과 제정상태를 모르는 상황이였다는 증거자료(박사장가족진술서,공사업체사장들진술서,박사장실거래통장)를 노동청과 세무서에 제출하게되면 구제 방법이 없을까 하고 다급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 사회선배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주위친구들에게 투자형식으로 받은 금액만 1억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