썅 더 러 워 서 이 런 나 라 에 서 살 겠 나 좃 같 다 내돈도 내맘대로 못쓰고 강제로 나라에 뺏기는 현실이라니 이러니 일본놈들이 우리따을 지들 땅이라고 우겨도 끽소리 못하지 이 붕 신 같은 공무원들아~~ 내돈 돌리도 더내고 덜받으라고 미ㅊㅕㅆ냐 왜 내 노후를 너희같은 개공무원들에게 맏겨야하냐? 끝까지 국민의피를 빨아먹으려는 국민연금관리공산당 일본놈보다 더하다 개호로대한민국국민연금관리공산당 金복지 "국민연금 더 내고 덜 받는 결단 필요" [edaily 이정훈기자]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을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로 전환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 세대가 더 내고 덜 받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조속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김 장관은 18일 청와대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에서 "국민연금기금이 이대로 가다간 2047년에 소진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대하며 국민들은 연금제도에 대해 불안과 불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로 전환,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현 세대가 결단해서 조금 더 내고 덜 받는 것으로 가야만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전환할 수 있다"며 "이것이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는 제대로 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늦어도 올 4월 임시국회에서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며 "우리는 정부안대로 통과되길 바라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여야 합의에 따라 통과되는 것도 탄력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안정적 국민연금 토대 위에서 다가오는 고령사회 대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기초연금법을 포함해 포괄적인 토론이 필요하다"며 한나라당이 제기하고 있는 기초연금법 도입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저출산 대책중 하나인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제도에 대해서는 "둘째 자녀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년 추가 인정하고 셋째 자녀의 경우 1년 6개월 추가해주는 것으로 상정됐지만, 여야간 합의가 없어 교착상태"라며 "다만 정부는 둘째 자녀부터는 획기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업무보고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국민적 공감이 늘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지자체 중심 대책은 아직 부족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근본 대책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