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을 위한 과학적 자료가 발굴되었음. 2009년 보사연에서 오영호 등이 발표한 거의 유일무이한 우리나라 흉부외과 수요에 관한 자료임. 2009년 복잡한 통계방법으로 2020~2025년의 활동의사 수를 예측했음.
당시 예상은 2025년 기준1231~1304명으로 ,실제 2024년에 활동하는 은퇴 전 흉부외과 의사 수(1100명 대) 보다 약간 많음. 2025년 을 기준으로 한 예측 치이며 은퇴 후에도 현역으로 활동하는 의사가 많은 2024년의 현실을 반영한다면 매우 정확하게 예측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자료의 과학적 가치는 올라감.
수요 예측은 생산성 시나리오에 따라 다르지만(생산성 100, 90, 80%을 적용), 2025년 흉부외과 의사의 인력 부족은 324~1223명으로 예측 됨. 상당한 간극은 있으나 명확하게 2025년 현재 이 정도의 인력 부족이 흉부외과에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과학적임.
이렇게 명백한 과학적 근거를 기준으로 필요 의대생 수를 환산할 수 있음. 현재 흉부외과 전공의 지원율은 의대생 대비 25/3000 으로 약 0.8%임. 이번 의대생 정원 증가가 철저하게 필수 의료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정부의 원칙을 믿으며, 국민만 바라보고 묵묵히 한발한발 역산하면 그 결과 38,880~146,760명의 증원이 필요함. 그런데 이번 2000명 증원도, 복지부의 과학적 근거로는 2035년 부족 분이 3000명 정도 였는데, 큰 결심으로 2000명으로 통 크게 줄였다고 했으니, 내년 의대 정원은 과학과 통 크게 정신을 발휘해서 2~7만명 정도만 늘리면 됨.
이는 15년전 발표되고 현실화되고 있는 유일무이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촘촘히 두텁게 고민하고 계산한 결과임. 이렇게 새로운 과학적 근거를 가져왔으니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재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내년 의대 정원은 2~7만 명 정도를 늘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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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데이터를 보고 수만명 정원 이야기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누가 봐도 넋이 나간 분석이라고 생각들 겁니다. 과학적, 묵묵히, 한발 한발, 국민을 위해 이런 단어는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빠르게 가도 안됩니다.
위 논문을 보고 고민할 것은 첫째 15년 전 필수의료 문제를 제기했지만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던 과거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책을 한 이유와 해결책을 강구하고, 두번재는 저자가 이야기 한대로 15년 간 무너진 필수의료의 원인을 구체화 분석하고 재건 방향을 찾는 것이 되겠죠. 세번째는 문제점을 바탕으로 의료 기반을 다진 후 의료 인력의 증원을 사회적 합의에 맞춰 이뤄내는 것 이죠.
뒤늦게 이런 자료 발굴하고 몇 만명 증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나, 최근 몇 개의 논문을 보고 국가 대사를 결정하며 2000명 증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나 멍청하긴 똑 같은 것입니다. 2025년 시점에서 왜 324~1223명까지 흉부외과 의사가 부족하게 되었는지 분석하고 사회적 기틀과 합의점을 만들고 의료 기반을 빠르고 튼튼하게 구축하고, 기존 의료진이 지치지 않게 보조 해 줘야 하는 게 누구나 아는 상식적인 원칙인데, 이 정부는 위의 계산 같은 황당한 계산을 과학이라 칭하며 고집을 부리는 중입니다.
그사이 도끼 자루는 다 썩어 뚝 떨어져 자기 발등을 예리하게 베이게 할 겁니다..
2~7만 명 증원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