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죽음으로 내몬 ‘2700채’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형에 불복 “항소”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2101723001
오 판사는 형법상 사기죄의 경우 최고 징역이 10년이고, 경합범 가중 처벌을 해도 상한이 징역 15년에 그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기죄의 법적최고형량을 높이는 법개정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오 판사는 “현행 법률은 해당 사건처럼 다수 피해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파괴하고 재산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피해 등을 예방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ㄴ 기사중에서
말로만 서민 서민이라는 국회에서 법을 아직
개정안해 법원에서 15년 이상을 때릴 수 없음
개개개한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