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대북정책을 놓고 볼때 현노무현정권은 자신의 막중한 임무를 망각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할수가 있다. 즉, 직무태만을 했다고 볼수 있다.
왜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을 지지하고 그를 강력하게 밀어겠는가??
그것은 이땅위에서 다시는 제2의 한국전쟁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국민들의 염원이 있었기에 그를 찍은 것이었다.
하지만, 노무현정권은 지난 집권기간내내 대북송금특검사태, 및 별다른 대북정책에 대한 독자적인 정책을 세우지 않고 지난정권의 대북정책의 현상유지에서만 머물러 왔었을 뿐이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좀더 활성하고 철도, 항만에서 한발 더 나아갔어야 했지만 미국의 대북정책의 강경하고 완고한 태도때문에 어쩔수 없었다고 하지만 북핵사태의 진지한 협상을 위한 독자적인 특사파견, 및 고위급회담을 논의했어야 했는데 현노무현정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항상, 미국에 대한 대외교정책선에서 대북정책은 뒷전으로 밀려 버렸던 것이다. 즉, 독자적 대북정책이 없었던 것이다.
한발자국 더 나서는 대북포용정책, 그래서 햇볕정책을 승화발전시켰어야 할 책임을 방기한 노무현정권은 아마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수 없을 것이다.
더욱더 아쉬운 것은 북핵실험이 일고나서 노무현 대통령 본인자신이 햇볕정책에 대한 재검토 및 전환을 시사했다가 김대중 전대통령의 항의와 열린우리당의 반발로 다시 원점에서 되돌아 본다는 태도변화 및 흔들림이 더욱더 노무현정권의 대북정책에 일관성 내지 철학 그리고 원칙이 없었다는 것을 드러냈을 뿐이라는 것이다.
확고부동하게 대북포용정책이 서야 되는데 조중동을 위시한 매스컴의 공격과 수구꼴통들의 집단적 대응에 자신의 정책이 흔들려서야 어찌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나설수 있겠는가??
다행이 국민들의 대다수 시각이 미국과 북한의 공동책임으로 보고 있으며 전쟁과 같은 급박한 위기가 서지 않을 것이라는 차분하고 냉정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설하고, 요사이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의 태도가 참으로 돋보인다는 것이다. 나름대로의 일관된 대북온건정책을 가지고 있었지만 요새 정부가 미국의 압력때문에 대북정책이 엄청나게 흔들릴때 김근태의장과 열린우리당만이 대북햇볕정책을 지키려 안감힘을 쓰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그 어떤일이 있더라도 대북햇볕정책을 지켜야 만 한다. 그것은 우리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북미양자대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대화의 테이블을 만들어 질때까지 강경책이 아닌 온건노선으로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고 중국, 러시아와 공동으로 한반도에서 긴장조성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수 있는 길이고 그것만이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이다.
전쟁의 광기에 미쳐버린 일부 수구꼴통세력들의 발호야 걱정이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이들의 목소리에 그렇게 크게 귀를 귀울이지 않고 있다.
김근태의 개성공단의 방북은 그래서 더욱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야 말로 진정한 열린우리당의 차기 대선주의자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것만이 한국의 미래가 보이므로....
부디, 정략적인 계산이 아닌 민족주의적 계산에서 나온 행동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