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포함해 유엔이 추진하는 대북제재 결의에 동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1일 “큰 틀에서 PSI 참여 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구체적으로 훈련 시에 우리 역량을 동원하느냐 마느냐는 참여하는 자의 권한이지만, 이전보다는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미국의 거듭된 참여 요구에도 불구하고, 옵서버 형식으로 참관과 훈련 내용 청취만을 해온 데서 벗어나 직접적인 동참을 하겠다는 것으로 향후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PSI 정식 참여와 역내 차단훈련 시 물적 지원, 역외 차단훈련 시 물적 지원에 동참하지 않았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미참여 3부문 PSI 중 어떤 것에 참여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PSI 참여 방침은 사실상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한반도의 특수한 사정을 들어 빠지기보다는 일반적 방향으로 PSI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전언이다.

정부는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대북제재결의에도 전면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이날 북한 핵실험 사태에 따른 대북 제재의 수위와 관련, “금융제재까지는 참여하지만 군사제재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게 저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