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세를 낮추세요.

그래야 매물이 나옵니다. 정힘들겠으면 한시적으로라도 낮추세요.

10억에 산거 20억에 팔아서 세금 6억 내는 것 보다는

17억에 팔아서 7억 버는게 다주택 자에게는 더 이익이니 매물 나옵니다.

집값은 20억 짜리가 17억이 되도 집주인에게 그게 더 이익 이니 집값 떨어집니다.

양도세 낮추면 세수를 어떡하냐고요? 세금 낼 돈으로 소비가 늘어납니다.

 

2. 재개발 재건축 과감하게 푸세요.

3년후 신규주택 물량이 급감하는데 어떻게 집값이 안오릅니까?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모두 풀어주세요.

정힘드시면 한시적으로 라도 푸세요. 1년 기간 줄테니 세금 면제 한다고 하면

조합원 간 갈등으로 인해 못 가는 곳 전부 동시에 가고 동시에 물량 공급 되면

내려 갑니다. 세수 어떡하냐고요? 건설사 들이 집 짓고 난리 치면서

원자재 돌아가고, 노가다 인력 세금 나오고, 인테리어 비용 쓰느라 돈 다시 국고로 돌아옵니다.

 

3. 저거 두개만 해도 훅 내려 가는데 더 내리고 싶으시면

임대차 3법 모두 없애세요.

임대차 3법 때문에 아무도 전세를 주려고 하지 않고, 전세가 안나오니 변두리 집이라도

사려는 몸부림으로 그 동안 안올랐던 곳 까지 끌려 올라갑니다.

이게 다시 중심부를 건드리고 서로 feed back 주면서 다 올라 갑니다.

 

 

4. 출산율 올리고 싶으신가요 ??

직접 낳은 자녀수가 3자녀 이상이면 상속/ 증여세를 50% 차감해주시고,

4자녀이면 상속 증여세를 70% 차감해주시고,

5자녀이면 상속 증여세를 없애버리세요. 부자들이 서로 애를 낳으려고 없던 자식도 만들어 올겁니다.

세금은 어떡하냐고요? 애 키우는데 돈 많이 듭니다.

애들이 소비하고, 애들이 커서 다시 소비하고, 애들이 커서 다시 수출해서 돈 벌어오고

그 돈 길게 보면 국고로 다시 들어갑니다.

가난한 사람이 애를 낳아서 국가로 부터 보조금 받는 것 보다 부자들이 낳아서 스스로 애 키우면서

소비하게 하고 소비하면서 국가가 세금 걷는게 더 이익 입니다.

세금 걷으려 하면 돈은 숨고, 줄이면 돈이 튀어 나오면서 시장이 활력을 찾습니다.

걷으려 노력해서 욕먹으면서 1조를 뺏을게 아니고, 돈이 열심히 돌고 일하게 하면서

1조를 걷으세요. 돈은 돌아야 돈인겁니다. 창고에 쌓이게 하지마세요.

 

그래야 실업율도 낮아지고, 고용보험이 튼실해지고, 건강보험 재정이 좋아지고,

실업자가 줄어서 국가가 지불해야할 복지 비용이 줍니다.

버는 족족 뺏어가면 누가 돈 벌고 싶습니까?

버는 족족 숨기고 싶겠지요. 돈을 숨기면 뭐합니까? 세금 탈루 걸릴까봐 그냥 현금으로 금으로

집안에 쌓아두면 경제가 돌아가겠습니까?

당신이라면 자영업자가 5천만 벌고 세금 안내는게 낫겠습니까? 7천 벌고 2천 세금 내고, 5천 버는게 낫겠습니까?

7천만원 벌려는 노력을 안하게 됩니다. 몸도 힘든데 5천만 벌고 쉬는게 낫겠지요.

 

이걸 모르고 정책을 한다면 바보고 알면서도 안하면 죄 입니다.

세금은 과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공짜 복지가 늘어나니 외국의 부자들은 한국으로 오지 않고

한국의 부자들은 해외로 나가고, 외국의 가난한 사람들은 한국으로 오려고 기를 씁니다.

이렇게 세수가 줄어드니 부자들은 한테 더 세금을 뜯어내야 되고 악순환이 반복 됩니다.

중국 부자들이 한국에 돈 싸들고 오게 해야 합니다. 세금을 낮춰서 기업의 법인세를 낮춰서 해외

기업이 돈 싸들고 한국에 오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나라는 부자들의 세금은 과중하고, 가난한 자들의 세금 및 의료 해택은 과도하니

중국의 돈 없는 조선족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의료보험 재정 파탄 나고, 복지비용 늘어납니다.

제발 반대로 좀 하세요.... 제발좀..


[출처] 집값 떨어뜨리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정책 당국자들은 잘 보세요.  | 작성자 어어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