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 표결      기록/추적/공포 시스템     제안합니다. 



1. 국회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대한 개별 페이지를 국회홈페이지에 만들어 의원 개개인의 표결/부재 여부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표시하며 이를 영구히 보존합니다. 


2. 국회의원 개인의 페이지를 국회홈페이지에 만들고 역대 안건별 찬반/기권/부재 사항을 한눈에 보이도록 표기하며 이를 영구히 보존합니다.


3. 상임위 활동도 위와 동일한 시스템을 만들어 구축합니다.


4. 역대 모든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시스템으로 그간의 의정 활동을 표기/보존합니다. 


5. 자치단체 의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 체제입니다. 


대표자는 유권자의 의지를  마땅히 대변해야 합니다. 


선출된 의원이 대표성을 지킬때 사회가 건강해 지지만 민의를 왜곡할 때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내가 선출된 국회의원이 나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선출한  의원의 국회 표결이 나의 의견을 대변하는지 


유권자들은 반드시 자신이 선출한 대표자의 정치 행위를 알아야 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현재, 언론이 언급하는 정도의 의정활동 외에는 개별 법안에 대한 의원의 표결확인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쟁화 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시선이 쉽게 닿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본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어두웠던 모든 일들이 밝히 드러나며, 건강한 민주주의를 통해 사회에 정직과 공의가 굳게 자리잡기를 기원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RPAxM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