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이 실패로 끝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경제학에 대한 이해가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절대로 정부 정책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의 무지와 이념이 점철되어서 부동산 가격은 상승 하더라도 정책 철회가 쉽지 않은 겁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지금 들고있는 전세가 현금가치가 매일 같이 폭락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금액이 줄어들지 않으니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겠지요.
우리나라 부동산의 특징은 전세입니다. 전세는 나름 목돈 만들 수 있는 기능도하고 부동산 가격하락시 현금헷징이 가능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박근혜 때 마포,반포, 경희궁, 청담 등등 미분양이 서울에도 나왔던 시절 전세가율이 80%까지 올랐던 것은 시장에 공급이 있음에도 하락기조가 강할거라는 믿음이 더 강했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미친듯이 오른겁니다.
근데 지금은 서울내 쌓여있는 전세매물도 없고 매매 시장의 매물도 없고 미분양 물량도 없으니 해결 자체가 불가능 하죠.
박근혜 시절에는 다주택자들네게 야 너네 대출좀 받아서 집사 그리고 전세 풀어라고 했으니 전세가 안정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이마저도 불가능한 겁니다.
부동산은 세금이 적을수록 좋습니다.
재산세와 보유세를 올릴 경우 임대차 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조세의전가와 귀착문제 때문이죠. 따라서 전월세 가격상승을 동반하는 겁니다.
양도세와 취득세를 올릴 경우, 매수인에게 세금을 전가시켜버리기 때문에 매매시장에서 가격이 상승하는 겁니다.
웃기게도 매매시장에서 가경이 상승하니 전세도 따라 붙는 거에요.
지금은 이 3개가 모두 맞물려서 전세가가 미친듯이 폭등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정부의 정책 기조는 1가구 1주택인것 같습니다. 나름 이해는 합니다. 재산세를 올리면 다주택자들의 주택보유에 있어서 세부담이 강하니 시장에 매물을 공급하겠다는 의도 였습니다.
하지만 조세의 전가와 귀착에 따라서 부동산 상승 금액이 세금보다 많으니 전세나 월세를 올려버리거나 증여를 택한거죠. 시장에 나오게 할려면 양도세라도 낮춰서 매물요인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죠.
양도세와 취득세 증가입니다. 양도세를 올린건 불로소득 환수라는 조치 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조세전가라는 거죠. 취득세는 다주택자 수를 억제하겠다는 건데 주택 구입자들에게 거래비용을 전가 시킨게 문제입니다.
주택을 보유한 민주당 지지층들이 가장 나쁜거죠. 자기들은 아무런 손해 없이 자산가치만 올리고 있습니다. 위에 사실들을 전부 알고 있을거에요. 왜냐면 이미 노무현 부동산 정책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애써 그들은 서민을 위하는 척하지만 무주택 민주당 지지층들에게는 살인적인 집값만 올려준겁니다.
문제는 무주택 민주당 지지층입니다. 이쯤되면 지지를 철회할만한데 아직도 정부가 부동산을 안정화 시킬려고 믿고 있다는 거죠. 경제학원론을 1독이라도 해본 사람은 생한제의 부작용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 경제 교슈님이란 사람들이 나와서 집값 안정화를 외치니깐 전문가 효과에다가 라이트하우스같은 유튜버를 보니 종교의 역영으로 들어간겁니다.
그리고 인구감소와 주택가격은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주택수요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세대수입니다.
인구 감소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면 서울은 진작에 폭락하도 남습니다. 2006년 1040만 정도 인구 정점을 찍었고 그이후로 유출이 지속되어 현재 980만입니다.
얼밀히 말하면 인구감소로인한 세대수감소로 향후 주택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 해야 하는 거죠.
경제 성장과 소득 증가로 1인가구도 아파트를 원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아파트 수요가 없을거라고 생각하는 지 궁급합니다. 1인, 2인 가구는 계속해서 증가해왔거든요.
무주택 민주당 지지층 여러분들. 민주당이 여러분 집 살 수 있도록 해줄것 같아요??? 이제는 그 종교에서 벗어날 때 쯤이 되지 않았을까요??
강남좌파들을 보면 기득권쪽에 서지 않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사람들 같아보여요???
아니요. 그들은 이미 가격상승과 전세 매물 실종을 알았던 사람이고 당신들과 자산 격차를 어마어마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정신좀 제발 차리세요.
쓸데없는 주택보급률 100%다 주택 안부족하다 이런 소리하지 마시구요. 저기 전라도 순천에 다 쓰러져 가는 집도 1채구요 . 한남더힐 서울 시내 최고가 아파트도 같은 1채입니다.
주탹보급률이 중요한게 아니라 어느 자역에 어떤 주거 형태가 대기수요보다 얼마큼 부족한게 중요해요.
3기 신도시??? 토지 보상도 안끝났습니다. 시작도 안했구요.
토지보상 -> 토지분양-> 건설사입찰-> 분양-> 시공 이과정 전부 거칠려면 빨라야 5년 보통이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