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는 둘로 나뉩니다.
가능하면 뭘 해달라는 것과 뭘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조금 발생합니다.
부정적인 표현을 썼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느낌의 차이 때문이죠.
일전에 드라이브쓰루 집회에 대한 판사의 허가 여부를 예측한 바 있습니다만,
집회 결사의 자유에 비해, 한 개인의 이동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라면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문제시 된 것은, 시기상의 문제와 공직자 가족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시기상으론, 국민의 대이동이 있는 시기므로 가능하면 자제해 달라는 권고가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했습니다.
한 개인이 지탄받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시기만 가지곤 약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오산입니다.
이 시기는, 수많은 공직자 가족들도 이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공직자 남편이라는 걸 들고 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타겟이 공직자 남편이 아니라 그 공직자이기 때문입니다.
사이비 언론이 공작질하는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이런 공작질에 부화뇌동하는 사람들의 수준은 보나마나입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삼을 거면 추석때 이동한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고 그 안에는 공무원 가족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냥 공무원이 아니고 고위 공무원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설마 국내가 아니라 해외로 갔다고 ㅈㄹ한 걸까요?
뭘 하지말아 달라고 했을 때 하게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기 쉽습니다.
여행가라고 권고할 때 여행 안간다고 누가 뭐라 할까요? 기레기라면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은 코로나 발발 초기부터 일관되게 국민의 기본권인 이동의 제한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일본은 요즘 토오쿄도 포함하여 고 투 트래블 켐페인에 한창입니다.
여행을 권장하며, 경비의 절반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지역봉쇄(이건 일부적인 원인에 불과하지만) 후 경제폭망의 기미가 보이자 조금이라도 살려보겠다고 정부가 주도하고 정부의 개 노릇을 하고있는 각 방송사들이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정책이 없다보니 일관적이 될 턱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업수이 여기는 언행은 삼갑시다.
스스로의 인권을 금수처럼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