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북핵 인질과 생존 전략


1. 한국의 핵위기 실상
만고역적 김정일이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서 드디어 핵무기의 공포가 우리의 현실 문제로 다가왔다. 핵무기를 금단의 열매라고 한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벰의 유혹에 빠져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쫓겨났듯이 교만한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서 인류의 공멸을 자초하는 절대궁극무기인 핵무기를 개발 배비함으로써 지금 지구상의 60억 인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1인당 2톤 이상의 TNT를 짊어지고 불 세례를 받을 자업자득의 형국이 되었다. 세계 9개국(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탄두는 대략 2만 여 개이고 그 위력은 1만 여 메가톤으로서 TNT의 폭발위력으로 계산하면 10억 톤이나 된다. 이는 지구를 7번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충분 위력인 것이다.

제2차대전을 종식시킨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투발된 2발의 핵탄두는 20킬로톤 내외의 전술핵무기였으나, 오늘날은 대부분이 전략핵무기인 메거톤 급이다. 1킬로톤이 TNT 1천톤 위력인데 비해 1메거톤은 그 1천배인 TNT 1백만톤 위력이다. 핵전문가들의 계산에 의하면, 만약 뉴욬에 1메거톤의 핵무기가 투발 될 경우, 10초내의 1백만명의 즉사자를 포함하여 225만명이 사망하고 360만명이 중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한다. 같은 맥락에서 한반도 중앙에 30메거톤짜리 1발만 터져도 남북한 전인구가 즉사하고 전 국토가 초토화되고 말 것이란 계산이 나와 있다.

이 같은 가공할 민족공멸의 핵무기를 개발 시험한 북한을 도와 지난 9년간 무려 9조원이 넘는 돈을 퍼다 준 좌파정권이 햇볕정책을 아직도 신뢰하면서 그것이 한반도평화에 기여했으며, 북한의 핵무장이 자위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두둔하는 이 나라의 국가지도층이 건재하는가 하면, 집권여당 대표란 사람이 북한의 핵실험 군중대회에 참가하여 접대부와 함께 얼싸 좋다고 춤추기도 했다. 설상가상으로 용공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자당내의 고정간첩이 검거되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서 평양에 몰려가서 미국을 비난하면서 북한의 핵무장을 고취하는 발언을 하고 만경대를 참배하여 김일성의 위업을 찬양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있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일부 무지몽매한 국민들은 외화가 북한의 핵 개발에 전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금강산 관광에 열을 올리고 있으니 참으로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국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한마디로 김정일과 김대중의 정치 쑈인 6.15선언으로 북한의 핵무장이 가속화되고 한국이 북한의 핵인질로 전락함에 따른 대남 심리전과 통일전선전술이 거둔 혹세무민의 마취 효과라고 하겠다. 이를 미국에서는 pax-Korea nationalism(범 한반도 민족주의)의 극치라고 꼬집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인질로 볼모가 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체제의 유지가 위협받는 이 같은 중대위기에도 불구하고 일본이나 미국의 민감한 국가안보적 차원의 대처와는 전혀 다르게 한국은 태평성대를 누리듯이 핵무기불감증에 결려 엉뚱한 짓을 하고있는데, 그 근본 요인은 민족공조에 맹목화되어 김정일을 편드는 좌파세력의 반역 책동이 핵무기의 정체를 전혀 모르는 국민을 기만 오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핵은 핵이 아니면 절대로 억제될 수 없다는 핵억제전략의 기본조차 모르면서 핵강국인 미국의 핵우산에서 벗어나게 되는 한미연합사해체에 의한 핵우산철거를 자초하고 있는 작금의 작통권 조기환수 기정사실화의 망국적 작태는 참으로 한심하기만 하다.

2. 핵무기의 정체와 효과
카인의 후예인 인간은 유사이래 원시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간끼리 끊임없이 싸워 왔다. 개인 간의 싸움은 물론 집단이나 국가 간의 싸움에는 무기가 사용되었으며, 이 무기의 발달은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진화되고 대항무기가 발명되어 살상수단의 고도화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전쟁의 역사가 곳 인류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닌 지난날의 수많은 전쟁에서 사용된 무기의 발달은 4대 분수령을 거쳐 핵무기를 낳았다.
고대에는 활이나 창 또는 칼로 전쟁을 치렀으나, 중세에 와서 화약이 발명됨으로서 비로소 총포가 나와 유럽에서 나폴레옹 전쟁을 주도하였던 것이다. 그 후 18세기의 산업혁명으로 동력이 무기체계에 도입됨으로서 기동장비인 전차와 함정 그리고 항공기가 전장을 지배하게되어 양차대전을 맞이하였던 것이다. 20세기 중반에 미국이 핵무기를 개발함으로서 일본에 투발된 20KT 2발의 위력이 종전을 강요했다. 이는 고대의 활에 비하여 무려 250만 배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핵무기는 인간이 만든 마지막 절대무기로서 단지 1945년 8월 6일과 9일 일본에 투발된 이후 더 이상은 실전에 사용되지 않은 것은 가공할 핵무기의 피아 공멸 위험 때문에 빚어진 핵억제 메카니즘 덕분이다. 핵이 공포의 균형 때문에 사용이 억제되어 온 바와 같이 핵무기만이 핵을 억제가능함으로 강대국의 핵 군비보유는 필요악의 존재이다. 핵무기는 2007년 현재 북한을 포함한 9개국이 공식 보유하기에 이르렀고 그 동안 2,000여 회의 핵실험이 핵보유국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20 여 개국이 국제적인 규제만 풀리면 핵무장 할 수 있는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지목되어 있다. 핵이 없는 한국이 북핵을 억제하려면 핵강국인 미국과 공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수직적 확산은 가속화되어 위력은 KT급 원폭에서 MT급 수폭으로 대형화되고 핵탄두의 소형화로 투발수단은 항공기뿐만 아니라 탄도탄(ICBM)과 잠수함발사탄도탄(SLBM)과 순항유도탄(CM)으로 발전하였고, 탄두의 자탄화(MIVR, MAVR)로 치사률과 명중률이 고도로 향상되면서 최근에는 휴대용 초소형핵무기(Davit Crocket)와 폭풍과 열의 효과를 제거하고 방사능 만을 고성능화한 중성자탄이 만들어지고, 러시아는 100MT급 Tsar Bomb까지 생산하였다.

그래서 핵무기는 3가지 특성을 가진 무기로서 그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 기상이나 지형조건에 따라 효과가 가감되기는 하지만 핵무기의 초 대량효과 자체는 결코 방어할 수 없는 대항수단 부재의 방어 불가성이다. 둘째는 핵무기는 다른 재래형 무기와 달리 공방겸용이 아닌 공격전용무기인바, 핵무기를 보유한 강대국들이 모두 항공기나 탄도탄 아니면 잠수함으로 공격하는 3지주(triad)의 공격핵전력(offensive nuclear force) 위주로 핵무장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의 특성이 적과 우군을 구별하지 않고 재앙을 가져오는 피아 공멸의 무차별파멸작용 무기란 것이다.

그리고 흔히 핵무기는 결코 사용될 수 없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함으로 겁낼 필요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핵무기의 초소형화에 의한 태러분자의 신형전쟁에서의 사용이 현실화되고 있어 핵 위협은 더욱 고조되고 있으며 이와 비례하여 핵인질화에 의한 협박과 공갈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모순을 안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소형이건 대형이건 핵무기가 폭발하는 경우엔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대재앙이 온다는 것은 확실하다. 핵무기의 4대효과인 열, 폭풍, 방사능 그리고 강전자파(EMP)에 의한 인명의 즉사를 비롯하여 외상과 화상 그리고 내장파열은 물론 방사선병에 걸려 즉사하거나 천천히 죽게 되며 더욱이 지구의 오존층이 파괴되어 자외선에 완전 노출되고, 대략 60일 후부터 영하 50도C의 핵겨울이 엄습함과 동시에 지표면의 모던 동식물과 수자원이 오염됨으로서 생존이 불가능하게 되어 비록 극적으로 소수인명이 잔존한다 해도 국가와 사회의 기본 구조가 완전 붕괴되어 인간의 생활이 재기 불능상태가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핵폭발 시에 지표면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다. 물론 이는 핵무기의 종류가 무엇인가와 공중이나 지상 또는 지하 어디에서 폭발하는가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겠지만 일본에 투발된 2발의 표준형 원자탄인 20KT 규모의 우라늄탄과 풀루토늄탄의 공중폭발에 의한 경험수치를 기준으로 과학자들이 계산한 자료를 근거로 살펴보기로 한다.
실제로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엔 13KT의 우라늄탄이 러시아워인 8시15분에 투발되어 9만 2천여명이 즉사하고 3만7천 여 명이 중상을 당했으며 5년 내에 30여 만 명이 추가로 죽었다. 나가사끼엔 동월 9일 러시아워가 지난 다음 21KT의 푸루토늄탄이 투발되었는데도 2만5천 여명이 즉사하고 4만 여명이 중상을 입었고 더 많은 후속 사망자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히로시마의 경우 러시아워에도 불구하고 만성화된 공습경보로 시민들이 거의 대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사자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또한 나가사끼엔 도심 중앙에 구릉지대가 있어 탄두위력이 약간 컸지만 오히려 피해를 덜 준 것이고, 풀루토늄탄의 독성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후속 사망자가 더 널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적이 만약 핵무기를 상용한다면 최소한도 메거톤급이 사용될 것이고 일반적으로 1메거톤급 한발로서 인구 1백만의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를 기준으로 1 메거데쓰(mega-death)라고 부른다. 미국의 노틸러스연구소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만약 북한에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엔 1메거톤 급 30개 정도로 초토화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비밀 자료가 있다고 한다. 핵폭발 시 열의 효과는 극적이다. 폭발과 동시에 태양의 중심온도와 맞먹는 고열의 대형화구가 공중에 형성되는데 이때 자외선과 적외선 그리고 가시광선과 함께 엄청난 충격파가 사방으로 미쳐 모든 노출된 지표면의 인간과 동물을 불고기로 만들고 눈이 멀고 고막이 파열되면서 장기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면서 가연성물질에 강풍과 함께 점화된 인공물 재와 토사가 하늘로 빨려 올라감에 따라 사방에서 찬 공기가 여기에 유입됨으로서 인간이 날라 갈 정도의 강한 역풍이 불게된다.

도괴된 인공 구조물의 파편이 총알과 같은 속도로 사방으로 비상하면서, 알파, 베타, 감마, 중성자 그리고 엑스선으로 치명적인 방사능으로 오염된 토양이 바람과 함께 공중으로 쓸려 올라가 버슷구름을 형성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잔류 방사선 낙진을 뿌리게 된다. 최근에 암환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중국이 고비사막에서 40여 회나 핵실험을 한 바 있으니 그 잔류방사능의 황사가 끊임없이 한국을 뒤덮고 있음과 무관치 않다. 피해는 이것만이 아니고 핵폭발과 동시에 모든 전기 전자 통신 기기의 기능이 멈추게 되는 EMP의 효과가 더 무서운 것이다. 특히 전기와 수도 가스 공급은 물론 전화와 TV 및 레디오 그리고 인터넷이 불통되고 말 것임으로 전쟁을 위한 지휘 통제 통신도 불가능해 진다. 만약 고층아파트 밀집지역 상공 야간에 핵무기가 투발 된다면 이보다 더한 아비규환의 현장이 또 어디 있겠는가?


3. 핵 위기 극복을 위한 처방
(1) 햇볕정책과 6.15선언을 파기 및 무효화해야 한다.
6.15선언은 김정일과 짜고서 국민의 동의를 얻지 않은 위헌문서이다. 이를 합리화하려고 미국의 국가전략 개념인 ENGAGEMENT를 포용이라고 거짓 번역하여 만든 햇볕정책을 금과 옥조로 하여 북한에 퍼다 준 천문학적 상납 대가는 김정일을 영웅으로 만들어 준 핵실험뿐이다. 미국은 포용정책을 쓴 적이 없으며 ENGAGEMENT란 단어는 어느 사전에도 표용이란 뜻이 없다.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안보의식과 주적개념이 실종되기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햇볕정책과 6.15선언은 만악의 근원인 바 속히 폐기 무효화해야 한다.

(2) 한미동맹관계를 복원하지 못하면 한미연합사해체와 동시에 주한미군철수와 핵우산철거가 불가피 해 진다는 것을 재인식해야 한다.
전시작전권이 반환되면 미국의 한반도안보책임이 소멸되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존재할 필요가 없게 된다. 설사 소규모가 존재한다해도 군사력의 변환(TRANSFORMATION)과 전략적 유연성원칙(STRATEGIC FLEXIBILITY)에 따라 여타 임무를 위주로 할 것인 바 대북억제 및 방어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며, 북한이 휴전협정을 위반하여 남침해도 유엔군사령부가 무력화되기 때문에 수수방관할 도리밖에 없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미국의 국내법인 WAR POWER ACT 발동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는 참전이 절대 불가능해진다. 또한 한미연합사가 해체된 이상 미 태평양사령부 예하부대인 주일미군과 미제7함대에 의한 전술 또는 전략 핵무기가 핵우산으로 한국에 제공될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사실을 국민에게 속이면서 금번 한미국방장관회의시에 확장된 억제(EXTENDED DETERRENCE)개념에 따라 핵우산이 보장되도록 약속받았다 함은 언어도단이다.

(3) 핵상황하의 현실적 자주국방계획을 강력 추진해야 한다.
현재 성안 된 국방 5개년계획과 10개년계획은 한미군사동맹이 건재하고, 북한이 핵무장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경제성장이 5% 이상인 여건의 자원배분으로 급조한 불건전한 설계에 불과하다. 핵과 재래형 군사력은 상호 경쟁이나 게임이 되지 않는 완전 비대칭 전력구조가 되는데도 여전히 재래형 군사력의 북한 닮은 꼴 군사력증강계획을 자주국방계획이라고 내 놓은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무엇보다도 마비된 주적개념을 회복하여 정확하고 정직한 단독의 전략/작전계획이 나와야 이를 충족할 군사력 소요와 자원배분으로 전력구조로서의 육해공군의 질과 양을 결정하게 되는데, 급조한 자주국방계획에 맞추어 국민의 혈세를 아무리 퍼다 부어도 헛수고가 되고 말 것이다. 왜냐 하니 핵을 가진 자와 안가진 자의 대결은 성립할수 없기 때문이다. 핵상황을 전제한 핵억제와 억제실패시의 요격 및 방호에 의한 희생극소화 수단을 갖추어야 살아 남을 수 있다. 따라서 한미연합억제전략체재를 복원하여 가시적 핵우산에 의한 북핵억제 메카니즘 발동 외는 다른 방도가 없으며, 미사여구에 거친 자주국방노력이 현실적 전쟁예방이나 핵억제 기능을 담당할 수 없다..

(4) 최악의 상황을 전제한 핵선택권 확보가 요구된다.
이는 지금 당장 우리도 핵무장하자는 것이 아니다. 최악의 경우엔 국가생존을 위하여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잠재적 여건을 합법적으로 갖자는 것이다. 이는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 노태우정권 때,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잘못하여 주어진 핵선택권을 자진 반납한 것이 화근이다. 현재 우리가 세계 6위의 원자력 발전능력국가로서 20기의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는데, NPT/IAEA 가맹국가로서 원자력을 군사적으로 전용(轉用) 하지 않는다는 약속 하에 평화적인 원자력 산업발전을 합법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보장받도록 되어 있다.
일본이나 독일, 이태리 등 OECD 국가 대부분이 핵연료의 자급체계인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풀루토늄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그 대신 이를 1AEA로부터 엄격하게 사찰을 받아 핵연료로만 사용토록 하는 통제 하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도 그러한 시설과 능력과 설비를 갖추고 있다가 북한의 핵무장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한반도비핵화선언을 경솔하게 잘못하여 이를 완전 포기한다는 선언을 일방적으로 함으로서 한국에 있던 전술핵무기까지 모조리 철수시키고 말았다. 특히 동선언 제1항에다 핵무기를 시험, 제조, 생산, 접수, 저장, 배비하지 않는다고 못박고는 동 제 3항에다 풀루토늄 재처리와 우라늄농축시설의 불보유를 명시했었다. 그럼에도 지난 10여년 동안 북한이 이 선언을 안 지킨 것을 알면서도 김정일 눈치보느라고 꿀 먹은 벙어리 짓을 해 왔으며, 미국만 가끔 제네바 핵협정에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이행한다는 조항이 있음을 상기 시켰을 정도로 우유부단한 대북 핵정책은 오늘의 파탄을 예고하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이다.

북한은 갑옷입고 있는데 한국은 나체가 되어 무릎꿇고 있는 상황이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란 우매한 짓만 안 했더라면, 지금 우리는 비싼 돈주고 핵연료를 사올 필요도 없고, 포화상태에 이른 사용 후 핵연료(핵폐기물)를 보관 할 장소가 없어 난리를 칠 필요도 없을 것이며 방사능 공해에 대한 우려도 불식할 수 있는 1석3조의 효과에 더하여, 최악의 경우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NPT/IAEA의 감독이나 통제를 초월하여 자급되는 무기급 풀루토늄으로 핵무기를 만들어 북한의 핵과 맞장구를 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것이다.

출처:비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