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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신문 게시판에 "토끼풀 일곱"이라는 필명을 가진 사람이 올린 글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읽어 보세요

3.1 절 특사로 김우중 씨가 거론된다고 하므로 이에 대한 논란이 비등해질 조짐이다. 김우중 정부가 특사 이유로 국민통합과 경제 살리기를 내걸고 있지만 적어도 김우중 특사는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경제 살리기와는 전혀 상반되는 특사라는 주장이 빗발치고 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하순께 김우중과 박용성 전 회장과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특별 사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한겨레가 보도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우중 회장은 결코 특사대상이 될 수 없음을 정부는 인식할 일이다.

김우중 회장은 수십조에 이르는 분식회계와 각종부정행위로 국가경제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든 장본인이다. 뿐만 아니다. 그는 수백만 명에 이르는 서민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끼쳐 민생경제파탄을 일으킨 주범이었다. 이런 파렴치한 자를 특사 운운한다는 것은 민생을 위한다는 참여정부가 그동안 얼마나 스스로 부패해가고 있는지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참여정부가 뒤가 구린 구석이 없다면 김우중과 같이 부정부패의 원흉인 저질인간에 대한 사면을 논의 조차할 수 없을 것이다.

김우중 전 회장은 추악하기 그지없는 부정부패행위로 나라경제를 거덜 낸 뒤에도 반성하기는커녕 해외로 도피함으로써 비열한의 극치를 보여주었던 인물이다. 그는 자신의 죄업을 회개하고 은연자중 하기는 고사하고 프랑스와 독일 베트남 등지를 떠돌아다니며 재기를 노렸다고 하니 어이가 없어진다. 뿐만 아니라 병을 빙자하여 호화병실생활을 하는가하면 이미 매각한 고급호텔의 초특급객실에서 호사생활을 하다가 수감되었다고 하니 대한민국사회가 과연 정의가 있는 사회인지 의아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김우중은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과 21조4천484억 원에 이르는 추징금을 선고받았었다. 정치인에 대한 뇌물공여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된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재판부가 "기업윤리를 망각하고 편법 행위를 저질러 끝내 대우그룹 도산 사태를 초래했고 이는 대출 금융기관에 손해를 끼치고 부실화를 초래해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져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던 사실은 높이 살만했다. 그런대도 정부가 김우중에 대한 사면을 검토한다는 사실은 공분을 사고 말 일이다.

중죄인인 김우중은 재판부의 지적대로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부정행위를 외부요인으로 책임을 돌리려는 자세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분식회계 등이 당시 관행이었다는 점을 내세워 범행을 정당화했으며 자신의 불법적 행위를 경영판단으로 둘러댔을 뿐만 아니라 재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책임회피에만 급급 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신의 죄과도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꽁무니 빼기에만 바쁜 모습을 지켜보면서 국민은 이렇게 비열한 자가 대기업의 총수로 엄청난 영향력을 구사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분식회계와 사기대출지시, 허위수입대금과 재산국외도피, 회전신용장보증사기지시, BFC 자금횡령, 지방자치단체장에 뇌물공여에 대한 법적논란결과 김우중씨는 1997년 이후 유동성위기상황에서 대규모분식회계와 사기대출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BFC 송금은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던 것이다. 이런 희대의 사기꾼인 김우중은 현재도 엄청난 액수의 비자금을 해외에 은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파렴치한 자를 풀어준다는 것은 국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