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르면 30.8GW 규모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토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서 2016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7%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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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분야는 정부에서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의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왓따20.08.0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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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따 하나 부터 열까지 다 설명을 해줘야 하는 인간이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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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게 임야 태양광에 대한 규제강화다. 정부는 2018년 6월 평균 경사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임야 태양광 발전 허가 조건을 강화했다. 지목변경을 금지했고, 최대 20년인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면 산림을 복구해야 한다. 이에 덧붙여 대체산림조성비를 부과한다. 임야 태양광의 설치가 골프장 짓기보다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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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그네 정부때 만들어놓은 임야 태양광 사업을 그대로 하다가, 산림파괴 문제가 되어서 이번 정부에서 규제를 했다고..
산깍는 이야기 하다가 재생에너지 3020이 왜 튀어나와?
재생에너지 3020이 임야 깍아서 태양광 만드는건줄 아냐?
새만금, 농지, 염해간척지, 개인주택에 태양광 설치하겠다는 거여...
보배팩트체크20.08.0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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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팩트체크 떡하니 산얼마나 깎았는지 자료를들고와도 산깎는건줄아냐 ㅇㅈㄹ하고있네ㅋㅋㅋ
3년간 태양광 시설로 사라진 농지면적만 총 5618.8ha로 윤 의원이 지난 4월 4일 발표한 태양광 시설로 인한 산지훼손 면적(4407ha)보다 1200여ha 더 넓은 면적이다. 이는 상암 월드컵경기장 7700개 규모와 맞먹고 여의도 면적의 19배에 달한다
산지 농지 다 조지고있었네ㅋㅋㅋㄱㅋㅋㅋ재앙이 시벨럼 ㅋㅋㅋㅋㅋㅋㅋ
박근혜때 조졌다는 산지는 문재인때에비하면 좆도 적은데 왜 계속 박근혜타령이야ㅋㅋㅋㅋㅋ 똑같은 법인데 박근혜때는 훼손산지가 적다가 문재인때 는게 안보여?? 그럼 이유가 뭐겠어? 국가산업이됐으니 폭발적으로 증가한거잖아ㅋㅋㅋㅋㅋㅋㅋ 그게 좆에너지3020이고
왓따20.08.0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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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따 말귀 좆나게 못 알아듣죠...
뭔 말인지 이게 그리 어렵냐?
4대강 환경훼손 있다고 하니까, 니가 태양광 이야기 꺼내면서 산사태 일어난다며? 아니야?
임야에 관한 태양광 규정을 박그네부터 2018년 6월까지 유지하다가, 무차별하게 산림훼손 하게 되어서 막았다니까..
산사태 이야기 했으면, 산사태 이야기만 등신아..ㅋ
주제에 벗어나 논점 이동만 졸라게 하네...
그거 왜 그런지 알어? 니가 좆도 몰라서 그래..ㅋㅋㅋ
보배팩트체크20.08.0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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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ein 뭐래니? ㅋ
보배팩트체크20.08.0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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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어치기 그래서 55조는 어디있냐고ㅋㅋㅋㅋㅋ 20조면 일자리몇개만든다고했더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왓따20.08.0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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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형 웃긴건 말이야. 니가 엊그제 그림판으로 조작한게 제일 웃겼어..ㅋㅋㅋ
난 아직까지 웃어. 푸하하하~~~
그럼 54조가 자원외교처럼 외국으로 유출됐어?
정말 멍청하구나. 역시나... 티나는 조작 할때 알아 봤어야 했는데..... 쯧쯧..
보배팩트체크20.08.0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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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55조는 어디서 돌고있냐고 모질아ㅋㅋㅋ
왓따20.08.0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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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따 머리 아프니? ㅋㅋ..
55조를 찾아오란다..ㅋㅋㅋ
닌 22조 찾을 수 있니? 그냥 내수 돌리는데 썼겠구나 하는거지.. 뭐 그 돈이 외국으로 얼만큼 나갔겠어?
안 그냐? ㅋ
35조는 그냥 외화유출이야.. 차이점 모르겠어?
보배팩트체크20.08.0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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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따 외화유출된 35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네... 그 35조는 어디서 찾아올래?
보배팩트체크20.08.0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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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팩트체크 내가 니새끼마냥 22조를 쉴드친적이없는데 왜 나보고 찾아오래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찌모질이냐?? 니가 적은거잖아 내수로 돌고있을거라고ㅋㅋㅋㅋㅋㅋㅋㅋ 그근거를 들고오라고요 팩트체크좀해봐라제발 닉값을 못하누
외화유출이나 22조나 55조나 없어진돈인건 똑같은데 뭔말을해달라는건데ㅋㅋㅋㅋㅋㅋㅋ
왓따20.08.0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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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따 자원외교 35조 이야기 하는데, 4대강 22조 이야기를 꺼낸건 넌데!!.. 정신이 오락가락하냐?
보배팩트체크20.08.0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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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따 풉.. 예산이 국내기업과 개인에게 쓰인돈과 외화가 다이렉트로 외국으로 나간것의 차이점을 모르는건가? 국내에 쓰인 돈은 gdp라도 상승이라도 하지. 외국으로 나가서 회수도 못하는 돈은 어쩔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