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사이버매장

민정수석 김조원이 청와대를 때려치우는 게 합리적인 이유
출처 https://www.facebook.com/cologne9

김조원이 보유한 잠실 갤러리아팰리스(갤팰)의 종전 거래가는 19억9천만원이다. 김조원은 이 가격보다 2억원을 넘게 더 붙인 22억원에 매물을 내놓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두들겨 맞고 그쪽 사람들 전매특허인 "아내가 했다!"는 변명을 내놓았다가 갑자기 매물을 철회했고, 바로 청와대에 사직서를 던졌다.

사표가 수리되면 김조원은 자유의 몸이고 이제 더 이상 집을 안 팔아도 되는 것이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자가 겨우 2억원 차액 더 받으려다가 청와대 비서실이라는 권부 핵심 꿀보직까지 던져야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든 사람들이 여럿일 것인데, 그런 사람들은 알짜 2주택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 김조원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다.

김조원은 2주택자로 강남이든 잠실이든 어느쪽을 먼저 팔든 거액의 중과세를 때려 맞을 수밖에 없다. 노영민처럼 차익 거의 없는 청주를 먼저 팔아 1주택자가 된후 차익이 많은 반포를 파는 식의 신공으로 세금을 줄일 수가 없다.

일단 둘중 더 장기로 가져갈 강남 집을 보전하면서 투자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잠실 집을 던지는 선택을 했을 텐데, 김조원이 2001년 4억3천만원에 분양받은 집을 2020년에 22억원쯤에 던지면 그래도 꽤 남을 거라고 처음에 생각했을 수 있다.

그런데 세금을 계산해 보면 청와대 타이틀을 유지하지 않는게 맞다는 의사정이 바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문재인 정권이 조정대상지역(서울 전역 해당)에서 2주택자가 집을 팔때 양도소득세를 무려 52%로 중과해 놓았다. 김조원이 갤팰을 22억원에 팔면 차익 17억7천만원중 무려 9억6천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김조원의 손에 남는 돈은 12억4천만원이 전부다.

이 세금이 문 정부가 그나마 내년 6월까지 집을 내놓을 기회를 주겠다며 그전까지 팔면 덜 때리겠다고 되먹잖은 생색을 내는 수준이다. 내년 6월부터는 세율이 62%로 증가해 김조원이 낼 세금은 9억6천에서 11억6천으로 증가하고, 그의 손에 남는 돈은 10억4천만원으로 급감하게 된다.

세금을 왕창 내고도 올해 팔면 8억, 내년에 팔면 6억이 남으니 좋은거 아니냐고? 돈 번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 여러분이라 그런 집을 못 사는 것임을 되새기시라.

부자가 되고 싶거든, 부자의 마인드를 탑재하는 게 좋다. 우량 부동산은 팔아서 이익을 실현하고 현금화하는 물건이 아니라, 가치를 저장하는 애셋 파킹의 수단이며, 그 자체로 컬렉션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물건이다. 직업이든 주식이든 그런 것은 수단이고, 그걸로 번 돈을 저장하는 최종 목적지는 부동산이다. 돈을 흩어지게 하지 않으려거든 땅에 묻으라는 옛말이 있다.

김조원이 당장 청와대 직 유지하려고 갤팰을 팔고 쥔 현금으로 훗날 다시 집을 살 때는, 지금 판 값에 고스란히 다시 되산다고 해도 22억원에 문재인 정권이 매겨놓은 8.8%의 조정지역 2주택 중과 취득세까지 더해 24억원의 돈을 들여야 한다.

즉, 동급의 집을 다시 사려면 김조원은 올해 팔면 12억원을 더, 내년에 팔면 14억원을 더 투입해야 하는 셈이다. 잠실 대형을 팔고 김조원의 손에 떨어지는 돈 10~12억원으로 살 수 있는 집은 2주택 취득세 8.8%까지 감안해 일단 강북으로 건너가야 하는데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신축도 어렵고 서동영(서대문 동대문 영등포) 신축 소형아파트다. 입지는 두단계 하락하고, 면적은 반토막이 되는 드라마틱한 집 다운그레이드다.

22억원짜리 집 던져서 현금 10~12억원만 손에 남기느니, 그냥 문정권이 또 사정없이 올려놓은 증여취득세율 13.2%를 부담하고서라도 자식에게 증여해 주는게 합리적 선택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김조원 패밀리는 10억원이 아닌 증여과정 세금만 부담하면서 강남, 잠실 모두를 세이브 할 수 있게 된다. 패밀리 레거시를 만들려면 자산을 지켜야 한다.

물론 김조원에겐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냥 기다리는 거다. 세계 최고 수준의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매겨놓은 문재인 정권식 약탈적 벌금형 조세는 세계 어디에서도 지속 불가능한 체제다. 이렇게 세금을 때리는 나라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으며, 이건 오래 갈 수도 없고 가서도 안된다는 걸 김조원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을 거다.

결론은 10억원 날려먹고 청와대에서 일하느냐, 아니면 그냥 자산을 보전하고 청와대를 때려치느냐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누구든지 청와대를 때려치는게 맞는 선택 아니겠는가? 아마 노영민도 그랬겠지만 이정도면 배우자가 "문가가 뭐라고 남의 집을 팔라 말라야? 그딴 회사 당장 때려쳐!" 라 해야 정상이다.

아 마침 옆에서 7월8일에 매도했다던 노영민의 반포 아파트 거래건은 법정 실거래가 신고기한인 오늘까지도 국토부 홈페이지에 올라오지 않았다. 객관적 정황을 볼때 정말 집을 팔았는지 아니면 중간에 매도계약을 취소했는지 아니면 그냥 짬짬이로 계약만 하고 파기했는지 누가 알겠는가.

부자를 세금으로 때리면 집을 시장에 내놓을 거라고? 천만의 말씀이다. 세금으로 때릴수록 쭉정이들만 던지려 들지 알짜는 그대로 들고 버티기 모드로 간다. 좋은 집을 시장에 내놓게 하고 싶거든 반대로 양도세와 취득세를 낮춰서, 그 집을 팔고 나온 돈으로 언제든지 그만한 집을 또 다시 살 수 있게 해주면 된다. 코트를 벗기는 건 햇볕이지 강풍이 아니다. 물론 그것은 문정권의 다주택자 비난 프로파겐다와 배아파리즘 갈등선동 징벌 카타르시스 표장사에 전혀 도움이 안되고, 정권의 실패를 자인하는 굴복이기에 절대 그렇게 할 리가 없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