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대책이후 지지율 떨어지니 말없이 꼬리내림
정책을 실시간으로 하는것도 문제지만 표심에 이리저리 기조없이 가기에 심각한것이다. 중장기로 올바른 방향의 전문가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23번째에도 그럴질 못함
사실 5천만명중에 진짜 다주택자는 4백여명이 넘는 수준이었고, 그들도 전혀 불법이 아닌 합법적 국민일 뿐이었음.
정부가 선동하고 잡겠다는 자전거래는 수십만 거래중에 단 1건이라도 나왔으려나? 기사가 전혀나오질 않았으니 안잡은게 아니라 없어서 못잡은거 같다.
그저 시장 모르고 돈없고 가진거 없는 서민 분노하게 만들기 위한 용도였을뿐..
집을 100채를 가져도 종부세 영향 안받는 임사자는 얼마든지 대출받아서 구매할수 있었던게 단순 맹목적 규제정책의 문제였고 세금으로 올인한 정책에 1주택자들 30% 세금폭등에 실패 소리가 계속 나오는 것임.
요즘 전세가 폭등과 주거비 많이 드는 월세전환이 가속도가 붙어서 서민 주거불안은 훨씬 심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