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우붕이
한국: 소득 세율은 최대 6~42%인데 소득자의 39% 정도는 '소득세 면제'임. 그리고 소득 상위 10%가 소득세 전체의 79% 부담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1095396i).
- 법인세는 최근 상승한 25%로 (3천억 초과시) 싱가포르, 홍콩, 스위스, 영국에 (이상 모두 20% 미만) 비해 훨씬 높고 덴마크나 노르웨이, 대만보다도 높음.
- 상속세와 증여세는 명목상 10~50%인데 기업의 보유 주식에는 10~30%를 할증해 상속세가 최대 65%까지 가능하고, 주식 양도세는 내년부터 3억 기준으로 낮아져 22~33%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기업의 연속성에도 문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Z1B2GK0DO).
산업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서비스업 생산성은 OECD 상위 절반의 50% 수준 (https://www.oecd.org/policy-briefs/korea-productivity-through-innovation-and-structural-reform_EN.pdf).
- 부족한 대형 기업의 숫자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개인 자영업이나 소형 기업의 고용 비중이 지나치게 높음 (Fig. 2.9. & Table 2.2. from https://www.oecd-ilibrary.org/docserver/entrepreneur_aag-2017-en.pdf).
- 높은 자영업 비율 (https://data.oecd.org/emp/self-employment-rate.htm#indicator-chart)
- 낮은 노동 참여율 (https://data.oecd.org/emp/labour-force-participation-rate.htm#indicator-chart)
- OECD 바닥에 있는 고용 유연성 (https://www.llri.lt/wp-content/uploads/2019/12/Employment-flexibility-index2020.pdf)
스위스: 1인당 $82,950 명목 GDP로 세계 2위 (인구는 한국의 17%, GDP는 한국의 43%).
- 한국에 없는 권위주의적 우파 정당인 Swiss People's Party는 1999년 이래로 연방 의회에서 6연속 다수당.
- 스위스 국민들은
2014년 22 CHF (약 2만 7천원) 최저 임금안 (https://www.bbc.com/news/business-27459178),
2015년 2M CHF (약 26억원) 이상 상속에 연방 세금 부과 법안 (https://www.swissinfo.ch/eng/directdemocracy/pension-funding_inheritance-tax-initiative-roundly-defeated/41484540),
2016년 전국민 매월 2,500 CHF (약 3백만원) 기본 소득안을 모두 71% 이상의 투표율로써 부결시켰음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36454060).
- 양도 소득세는 12.6~60% (소유 기간에 따라 큰 증감이 있음), 부동산세는 0~0.03%이고 몇몇 주들은 (e.g. ZH, SZ, and AG) 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상속세와 증여세는 주에서만 부과하는데 (자녀일 경우 1~3.5%), 연방 상속세 및 최저 임금, 기본 소득은 존재하지 않음.
https://assets.kpmg/content/dam/kpmg/pdf/2016/04/ch-acquisition-residential-properties-switzerland-en.pdf
스웨덴 : 1인당 명목 GDP는 $57,232로 국민은 30~55%의 소득세를 부담, 소비세는 25%.
- 상속세와 증여세는 폐지 됐고, 법인세도 21% 정도까지 낮췄음.
- 주거용 부동산세는 2채까지 주기적으로 평가된 가치의 0.75%나 SEK 7,812 (둘중에 더 낮은 액수로). 새 건축물에 대한 세금은 처음 5년 동안 면세.
- 집을 팔 때 양도 소득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그 소득을 이용해 다른 집을 살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 납부를 무기한 연기할 수 있음.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global/docunemts/Tax/dttl-tax-swedenhighlights-2019.pdf
덴마크는 1인당 명목 GDP $62,888로
- 개인 소득세가 최대 56.5% (DKK 54,790 = $8210까지만 8%, 초과는 40~56.5%).
- 부가가치세는 25%, 법인세는 22%.
- 부동산세는 DKK 3,040,000까지 (5억 5천 3백만원) 1%이고 초과분에는 3%. 집을 팔 때는 1가구 주택자는 면세이고, 2가구부터 42%.
- 상속세와 증여세는 배우자간 면세, 15% (자식, 부모 등) & 36.25% (기타).
- 기본 소득이나 최저 임금제가 없음. 소득세와 부가세는 한국보다 훨씬 높지만, 법인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 모두 한국보다 훨씬 낮은 경제 덴마크는 보편적 중과세와 복지, 경제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global/docunemts/Tax/dttl-tax-denmarkhighlights-2020.pdf
한국: 자유민주주의 이승만 정부는 1948년 헌법 제정과 동시에 사상 첫 투표에서부터 21세 이상 남녀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
스위스: 세계에서 가장 먼저 민주주의를 채택했던 국가 중 하나로서 남성들은 13세기부터 투표를 시작했는데,
여성들은 1971년 처음으로 투표권을 부여받았음 (7세기나 지난 1990년이 되어서야 모든 26 cantons에서 여성의 투표권을 인정).
https://www.nationalgeographic.com/news/2016/08/country-that-didnt-let-women-vote-till-1971/
U.S. News & World Report의 2020년 보고서에서 스위스는 (개인의 자유와 재산이 존중 받고, 국방을 위해 국민 모두 상시 무장할 수 있으며, 최고의 경제 자유도를 가진)
여성에게 최고의 국가 중 전세계 7위,
비즈니스에 친화적인 국가 중 전세계 2위,
은퇴자에 친화적인 국가 중 전세계 3위,
교육 환경이 좋은 국가 중 전세계 6위,
종합 순위에서 전세계 1위.
스위스의 연방 헌법 Title 1의 Art. 6 (https://www.admin.ch/opc/en/classified-compilation/19995395/index.html)
"All indiuiduals shall take responsibility for themselves and shall, according to their abilities, contribute to achieving the tasks of the state and society."
의역: 개인의 삶은 스스로 책임지시고, 각자의 능력에 맞게 국가와 사회에 기여해주세요.
"자, 자, 스위스 언급은 됐습니다. 뭐, 마라탕 한 그릇 먹고 싶다든지 그런 소망 없어요? 훠훠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