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시대 경제성장은 산업화에 유리한 구조 덕분”
박정희가 없었다면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했을까?
‘후발 산업화국가에서 경제발전을 위해 반드시 권위주의적 지도자가 필요했는가’라는 질문이다. 발제를 맡은 임혁백(사진) 고려대 교수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임 교수는 “1960년대 경제성장은, 정치체제가 민주주의에서 권위주의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니다. 박정희의 선택과 상관없이 산업화에 유리한 구조적 조건이 이미 형성돼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당시 ‘주어진 축복’으로 △신국제분업질서가 형성되면서 잘 교육받고 값싼 노동력이 무한정 존재하는 한국이 선택됐다는 점 △1950년대 농지개혁·전쟁으로 인한 지주계급 해체 등 산업화에 저항할 조직적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미국의 후견과 원조를 받게 된 점 등을 꼽았다.
그는 “물론 1964년 수출 지향적 산업화로 경제 전략을 수정한 것은 박정희의 공이고, 박정희의 개발주의적 리더십에 기인하는 바가 크지만, 그 선택을 반드시 권위주의 지도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본에서 전후 부흥을 가져온 지도자들은 의회 민주주의 틀 안에서 활동했다”고 지적했다.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도 국가주의적 경제발전을 민주주의 체제에서 이룬 사례로 제시됐다. “지주계급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과 서민·노동자 분배연합의 저항을 제어하고, 표에 의존하는 정치인들의 단기적 시각을 극복하고, 조국 근대화라는 공익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박정희 같은 근대군주가 필요하다”는 ‘개발독재 불가피론’은 오류라는 것이다.
임 교수는 오히려 박정희가 민주주의와 경제개발이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1960년대는 주기적 선거 실시, 반대당의 허용, 상당한 언론 자유 같은 민주주의 외피가 유지됐던 ‘제한적 민주주의’ 시기”라며 “박정희는 이런 민주주의 틀 안에서 근대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치적 민주주의의 외피 아래 본격적인 권위주의적 산업화가 어렵다고 판단한 박정희가 유신체제를 수립해 초헌법적 독재자가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정희는 산업화의 심화를 위해 권위주의 독재를 선택한 게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해 산업화 심화를 명분으로 내걸고 수행했다”는 비판이다.
토론자로 나선 장상환 경상대 교수도 “1960~70년대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였지만,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개발독재가 나타난 것은 아니다. 싱가포르와 대만의 경우 국가가 주도했지만 군부독재 형태를 띠지 않았다”며 “박정희 정권은 개발을 위해 독재를 했다기보다, 독재를 위해 개발을 주창하고 결과적으로 달성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임 교수는 특히 ‘민주정부 무능론’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구체적인 수치를 들여다보면, 권위주의 체제보다 민주정부 때의 경제 성적이 훨씬 좋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권위주의 시대의 고성장은 만성적인 고인플레, 무역적자를 수반한 데 반해, 민주정부는 1998년부터 만성적 무역적자를 무역흑자로 전환시켰고,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써 저인플레, 무역흑자, 고임금, 저실업하의 고도성장 패턴을 정착시켰다”며 “경제발전에 있어서 민주주의가 권위주의보다 우월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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