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책에 대한 평가는 서민과 전문가 사이에 하늘땅 만큼 차이를 보입니다 .
서민 들은 주거문제로 인해
다주택자 과세
종부세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4년
대출규제
같은 정책을 좋은정책이라고 합니다 ..
왜? 정책의도가 서민을 위한 정책처럼보이거든요
반면
경제 전문가들은
이명박의 부자에 대한 !% 초점금리 대출을 최고라고 꼽습니다 .
왜 ?
2008년 외환위기시절 주택이 부족하여 일가족 자살이 속출하고
집을 못구한 신혼부부는 모텔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지만
건축업자들은 2008년 외환 위기 시절이라 몸사리고 주택난은 점점 가중되던 시절
mb는 땅 가진 지주들에게 1%초저금리 대출을 시행합니다 .
그러자 야당,시민단체 금융기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민주당 -부자 특혜 서민 말살 정부 mb와 고소영 정부는 물러가라
시민단체 -서민 쌈지돈 받아 부자에게 특헤대출 중단하라
한경오 언론 -부자정당 ,부자 특혜 중단하라
우리은행 -정부 정책은행 부실 유도하는 저금리 정책 중단하라고 은행 임직원들 데모
하
고
전국이 난리가 낫었죠 ?
불과 10여년전 일인데 기억하는 분 별로 없을겁니다 .
악마같은 정책이죠 ?
서민주택담보대출 금리 6~7% 하던 시절
부자에게 1% 금리는 공짜나 다른없었죠 .
그러나 정책 시행하자마자
땅부자들은 대출 안받으면 손해 같은지 너도 나도 대출신청하고
그돈으로 자기 땅위에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을
마구 짓기 시작햇고 거기서 임대료 받고 대출이자를 충당하는게 대유행이 되어버렸습니다 .
결국 정책 시행 6개월만에 얼마나 집을 지었던지
주택이 남아 돌기 시작하고
임대료도 내려가기 시작하더니
결국 공실 대란이 발생하면서 역전세 난이 발생합니다
건물주가 임차인을 피하기위해 엘리베이터를 못타고 계단으로 걸어다니고
임차인 만나는게 두려워 자기 건물 주차장에 차를 못대고
공용 주차장에 주차하는 웃지못할 초유의 사태가 벌어졋던 시절이었습니다 .
지금이라도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
욕을 먹고 ,온갖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부자에게 1% 특혜 대출을 시행할수있는 정치인이 과연 있을가요 ?
인구통계적으로
서민은 90%
부자는 10%도 안되는 현실에서
누가 이런 탄핵당하거나 다음 선거에서 낙선할게 뻔한 정책을 실행할수있을까요
민주당은
기껏
돈이나 100~70만원 씩 나눠주자고 하겠지만
그돈 주면 안된다
세금과 기타정책으로 서민을 돕자~~고 할 진정 용기있는 정치인이 있기나 할까요 ?
서민여러분
좋은 정책이란 여러분 맘에 들고 의도가 선하다고 좋은 정책이 아니라
결과까지 좋아야 진짜 좋은 정책이랍니다 .
그러나 서민들은
민주당이
부자 다주택자 중과세
기업 법인세 세율 인상
다주택자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 중과
이러면 좋아하니까 ...
경제를 모른다는게 문제지요
어렵나요 ?
다시한번 쉽게 설명드리면
서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민주당 정책이 한국당 정책보다는 선하다고 요?
정책의 의도가 선하다고
결과가 선한건 아니랍니다
경제를 공부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겁니다
경제는 결과가 선해야 좋은 정책이랍니다
의도만 선하고 결과가 폭망이라고한다면 그걸 선동이라고 하지요 .
소주성-> 청년들돈 더주자는 의도는 좋지만 결과는 일자리 없어지고 소상공인 폭망
주택정책 -> 고가주택중과세 이건 정책의도는 좋다고할수있지만 결과는 집값 2배 폭등
이지요
그동안 엉둥한 곳에 화풀이 하느라 힘드시죠?
이젠
화낼 기운도 없으시겠지만
서민여러분의 삶을 진짜 폭망 시킨게 누군지는 알고 눈을 감으셔야죠
여러분 귀에 달콤한 속삭임 ~ 이게 악마의 속삭임이랍니다
반면
여러분 귀에 거슬리는 소리
이게 경제원리에서는 여러분을 살릴수있는정책이라는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
그저 유머글이나 쉬엄 쉬엄 올리고
재밋는만화사진 가끔 올리면
조회수 1천 ~1만 가고 기분도 우쭐할수있겠지만
저는 서민여러분에게 피 토하는심정으로 이글을 작성합니다 .
부디 이글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