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 중에 학교 200m 근처에서 탄산음료를 못 팔게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좀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
박근혜때도 단통법 시행할 때 욕을 했었는데 시장 경제는 안좋은 쪽으로 흘러가더라도 하염없이 가지는 못하고 언젠가는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어있다...예를들어 점주나 가맹 본점이 악덕이라면 짧게는 이익을 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세입자나 가맹점이 떠나면서 불이익으로 돌아온다. 그게 시장경제주의 자본주의의 기본이다. 근데 그걸 불쌍하게 여긴 정부가 개입을 하게되면 더 큰 불평등이나 악영향이 나타나게 된다.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이나 주52시간제, 부동산 규제등이 그렇다. 정부가 벨러스를 잃은 정책으로 포퓰리즘에 가까운 선동만 하게되어 결국 시장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게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와 낡은 사회주의를 병행하려한 우매한 정부가 처한 위기 상황이다.
부동산만해도 그렇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지 투기꾼이 그 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기꾼을 잡기위한 정책을 펴게되니 모두가 불편하게 되는 것이다. 20차례가까운 정책으로 오히려 주변 집값이 상승하는 효과만 누린다...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정책이나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향의 정책을 피는 것이 옳바른 정부의 할일이라고 생각되는데....
마스크 공공재는 가히 충격적이었다....필요한 사람이 아닌 필요없는 사람까지 모두 줄서서 사게 만들고 생산 업자도 소비자도 모두 울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연출한 것이다. 이것이 사회주의 사상에서의 시장 경제의 결과인 것이다....
이제 정부는 대깨와 문빠의 온라인 지지로 당당하게 불합리와 비논리로 무장한 선동과 정책을 피며 인기에만 급급하다...
하루빨리 정신을 차리고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에 맞는 벨런스 높은 정책을 강구해야 할것이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의 쓴소리를 수용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할것이다. 아니면 어서 시장경제나 민주주의는 버리고 사회주의로 돌아서서 중국과 함께하거나 북한과 고려연방제를 이루어 통일을해서 세계속의 공산국가로 자리매김을 하시던가 해야한다고 본다. 시장경제랑 사회주의는 아무리봐도 동상이몽이다.
라고 생각합니다.....답답하네요 나라 전체가 국뽕에 빠져 허우적 거리며 정신을 못차리네요...두유 노우 손흥민, 두유 노우 BTS까지는 어떻게든 손발이 오글거려도 참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