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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건국절 논쟁. JPG

(8)

20.03.08 20:12 추천 5 조회 95

koko13

1919년 건국 운운 하는

저런 개잡썰 궤변들이 퍼지고 통용되고

언레기 기레기 방레기들이 선전 해대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봉하고 주장한다는것에서

심지어 정치권과 정권의 주류 주장이라는 것에서

이 나라와 사회와 민족이 얼마나 개막장 총체적 난국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잇음.

게시물을 뉴스에 인용 할때는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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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바리가 나간게 건국이지

제너시스38020.03.0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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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 도움되는 놈 내 편

바다리20.03.0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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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는 정부의 요건(영토 확보, 주권적 지배권, 법률 제정 및 집행이 가능한 물리적 강제력)을 갖추지 못했다. 또한 임시정부는 미래에 주권을 행사할 정치적 결사체로서의 요건(제한된 영역의 실효적 통치, 국제사회의 승인)을 갖추지 못했으며, 정확한 임시정부 창립일에 대해서도 관점에 따라 날짜가 분분한데다 1923년 국민대표대회 실패로 사실상 일개 독립운동단체로 전락하여 국가차원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5.10 총선거로 구성된 제헌 국회는 1948년 7월 새나라의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임시 정부를 정신적으로 계승한 의미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1919년의 정부는 말 그대로 "임시정부" 이다. 만약 1919년에 건국이 되었다면, 당시의 정부를 임시정부라고 부르는 것은 모순이다. 그러나 당시의 정부를 임시정부라고 부른 것은 다름아닌 임시정부 인사들 자신이었다. 따라서 1919년에 건국이 되었다는 견해는 임시정부 인사들 본인들에 의해 지지되지 않는다. 1941년 11월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발표한 새 민주국가의 건설을 위한 강령인 대한민국 건국강령(大韓民國建國綱領)에도 국가 건설과정은 '독립 선포 - 정부 수립 - 국토 수복 - 건국'이라는 내용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임시정부가 건국을 위한 과정임을 나타낸다고 1948년 8월 15일 건국론 옹호론자들은 주장한다.

또한, 한 나라가 국민 국가인지 여부는 자국민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의해 판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임시정부가 펼쳤던 승인외교는 실패했다.[14] 1919년에 수립된 임시정부는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15][16] 하지만,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새로운 독립 국가가 탄생했음을 전세계에 선포한 후에, 다른 나라와 수교함으로써 국가승인을 받았고, 제3차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출처 필요][17][18][19]

이 견해를 가진 자들은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향후 실질적 건국을 예비하는 과도기적 시스템으로 볼 수 있으며, 1948년의 정부는 그 임시정부의 정신을 이어받아 엄밀한 의미에서의 국가를 탄생시켰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한다.

koko1320.03.0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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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 나라가 국민 국가인지 여부는 자국민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의해 판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임시정부가 펼쳤던 승인외교는 실패했다.[14] 1919년에 수립된 임시정부는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15][16] 하지만,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새로운 독립 국가가 탄생했음을 전세계에 선포한 후에, 다른 나라와 수교함으로써 국가승인을 받았고, 제3차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출처 필요][17][18][19]

이 견해를 가진 자들은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향후 실질적 건국을 예비하는 과도기적 시스템으로 볼 수 있으며, 1948년의 정부는 그 임시정부의 정신을 이어받아 엄밀한 의미에서의 국가를 탄생시켰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에서 1998년을 '대한민국 50년(제2의 건국)'으로 기념하고 정부수립 50주년 기념주화 발행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8월 15일 광복절에 '대한민국 50년 경축사(제2의 건국에 동참합시다)' 라는 제목의 연설을 하고[20], '제2건국운동' 을 추진하면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했다.

또한, 애초에 '임시정부는 법통성, 정통성이 없다' 고 주장한 쪽은 여운형, 박헌영, 허헌 등 좌익이었다. 김구 등 우익은 '임시정부는 법통성, 정통성이 있다' 고 주장했다.[21] 여운형이 통일 국가의 지도자가 됐어야 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건국일은 언제가 되는지, 건국일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이 되는지, 이후가 되는지에 대해 언급을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훈령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건국 60년 기념사업위원회는 1948년을 건국 기점으로 보는 견해에 따른 것이다.

koko1320.03.0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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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나라로서 요건 아무것도 충족 안됏는데 그때 건국이란건 개잡썰 궤변 맞음.

koko1320.03.08 20:40
댓글

나라로서 요건 아무것도 충족 안됏는데 건국햇단게 개잡썰 궤변 이란거 이해 안되면 본인 지능을 탓해야지 어쩌것소

koko1320.03.0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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