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선거운동에서의
"총선은 한일전이다"라는 말과 짤은 아무 문제가 없다
다만 현수막 등 시설물에 따른 법령에 따르면
특정정당 또는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이 부분에 해석의 여지가 있다
우리는 애국단체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정의당 이든 자유당이든 친일매국행위나 또 그에 준하는 활동을 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하는 것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오케이
그러면 국회의원 국산화 범국민운동본부는 어디에 있나?
지금 막 만들어서 활동을 하려고 한다
구성원은?
일단 나혼자고 인터넷에서 모여서 하려고 한다
콜
무슨 문제 있으면 연락 주겠다
요약
1. 인터넷에서 "총선은 한일전이다" 라고 말해도 무방하며 짤을 퍼날해도 무방하다
2. 현수막의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점에 대해서 특정정당 특정인 비방 의도 없음으로 문제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