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토지개혁 발해크루 부동산 자산관리 전문가 부동산정보]
10년간 재벌·대기업 부동산 투기 집중, 소유토지 980조 원
상위1% 토지면적 기준 2007년 약 8억 평 → 2017년 약 18억 평 2.4배 증가
상위 1% 주택 보유량 10년 새 6.7채로 2배 증가
[정무E&A 부동산 그룹 MONEY PLUS 11월호]
지난 10년간 재벌·대기업 등 다주택 보유자는 부동산 투기에 집중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법인과 개인 등 부동산 증가량의 대다수를 상위 1%인 극소수 상위층이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토지·주택 등 부동산 소유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 부동산 보유 100분위 기준 개인 상위 1%의 주택 보유량은 2007년 1인당 3.2채에서 2017년 6.7채로 늘었다.
토지보유는 개인은 5.9% 줄었지만, 법인은 80.3% 늘었따. 범인이 보유 토지는 판교신도시 1,000배, 여의도 3,200배 규모로 증가했다. 특히 법인 상위 1%(1,752곳)는 140%가 증가한 판교신도시 700배, 여의도 2,100배나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위 1%인 재벌·대기업은 토지보유 면적 기준으로 2007년 약 8억 평에서 2017년 약 18억 평으로 2.4배 증가했다. 금액으로는 2007년 350조 원에서 2017년 980조 원으로 630조 원(2.8배)이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전체 법인 부동산 증가량의 87.6%(면적 기준)를 상위 1%에 속한 재벌·대기업들이 독식한 셈이다.
주택 수는 2007년 1,750만 호에서 2017년 2,726조 원으로 1,153조 원 증가했다.
이 기간 멸실주택 수를 고려하면 연간 평균 70만 호 정도가 공급됐다. 이는 판교신도시(3만 가구)의 23개 공급량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급량 확대로 증가한 대다수 주택은 부동산 투기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다주택 보유자들이 추가로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상위 1%인 다주택 보유자의 1인당 보유주택 수가 2007년 3.2채에서 2017년 6.7채로 두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상위 1%인 다주택 보유자가 보유한 주택은 10년 전 37만 호에서 2017년 현재 판교신도시의 30배 수준인 94만 호나 된다. 상위 1%의 주택 가격은 2007년 123조 8,000억 원에서 2017년 202조 7,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상위 10%의 다주택 보유자는 평균 3.3채의 주택을 보유해 2007년 2.3채보다 1채가 더 늘었따.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10년간 208만 호가 증가해 개인이 보유한 주택 증가량 521만 호의 40%를 차지했다.
정동영 의원은 "이러한 분석결과는 현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해도 상위 1%에서 10%이내의 다주택 보유자들이 대부분 주택을 독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정부의 공급확대가 집값을 안정화하는 효과가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그린벨트를 풀어 보금자리 150만 가구를 공급하는 공급확대 정책을 추진했고, 박근혜 정부는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폐지, 각종 부동산 세제 약화 정책 등을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통한 성장률 끌어올리기를 추진했다"라며 "또"돈빌려 집사"라는 정책으로 부동산 투기를 부추겼다"라고 꼬집었다.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공공임대등 공급 확대해야"
정 의원은 "지난 10년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 자산 격차 심화했다"라며 "분양원가공개와 분양 상한제, 후분양제 등 집값 잡는 3종 세트를 즉각 도입해 고분양가를 잡고,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확대해 집값을 잡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재벌·대기업들의 부동산 투기를 통해 벌어들인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공시가격,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보유세 등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