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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보통국가’가 아니다. 정상국가도 아니다. 일본 스스로도 인정한다. 오죽하면 아베 신조 총리 필생의 소원이 일본이 보통국가로 전환되는 것이겠는가.

보통의 국가에서는 자국 외교관이 국가의 대표로 다른 나라 외교관과 협상하면, 그 결과를 준수한다. 상당 기간 밀고 당기며 어렵게 합의에 도달한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그래야 정상국가다. 최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하 지소미아)’ 및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둘러싼 협의 과정에서 일본은 매우 비정상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다.

11월22일 오후 6시, 한국 정부는 지난 8월23일 일본 측에 전했던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지소미아를 종료한다는 통보를 유예하고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얘기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분쟁의 원인이며,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는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기존 입장을 감안하면, 태도 변화였다.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는 대신 일본으로부터 어떤 양보를 얻었는지도 분명치 않아 문재인 정부 지지층조차 충격을 받았다.

한국, 지소미아-수출규제 연계해 승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