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986

과도한 양형 기준 개정과 현실적인 사고 방지책들에 대한 청원이 올라왔네요. 공감하시는 분들은 참여 부탁드려요.

첫째, 양형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작성자는 "뺑소니 사망사고 대법원 양형 기준이 징역 3년에서 5년이다. 분명한 '고의'인 뺑소니 사고와 '과실'이 인정되는 스쿨존 사고 양형이 비슷한 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라고 했다.

둘째,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 횡단보도를 제외한 인도와 차도 사이에 펜스 설치, 단속 카메라 설치 확대다. 운전자 시야를 확보하고 어린이가 도로로 무작정 뛰어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셋째, 통학 시간대에 스쿨존 내 특히 신호등 부근에 보호인력을 따로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는 현재도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노인들이 일급을 받고 등하교 시간대 초등학교 인근에서 교통지도를 한다.

넷째, 학교 교육과정에 교통안전교육을 의무로 배정하는 것이다. 작성자는 보호자도 아이와 함께 필수로 교육을 받게 하자고 제안했다.

다섯째, 스쿨존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땐 인근 교차로에서 최소 5m이상 떨어진 곳에 하자는 것이다. 횡단보도에서는 일단 일시 정지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교차로 지나고 바로 횡단보도일 경우 오히려 한 차량의 정지가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현재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빨리 신호등을 설치하고 일시정지 표지판을 크게 만들자는 것이다. 작성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걸 모르는 운전자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