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현재 자유민주주의 체계지??
자 이제 팩트로 봐보자?? 칭구덜
자유민주주의란????
자유주의+민주주의의 형태인건 알고있지??
자유주의는 말그대로 개개인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을 크게보고 있고
민주주의는 국가의 권력은 국가에서 부터나 나온다
가 아주 쉬운예로 들수 있을꺼야.
자유주의가 변형된 형태가 결국 '신자유주의' 체계야
요즘 보수쪽에서 신자유주의 체계로 가야한다고 말이 많아
왠지 알아??
신자유주의체계에서는 국가의 시장개입을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하거든
결국 극단적인 자유주의를 신자유주의로 볼수 있는거야.
자 이정도면 서론은 다쓴거같아.
이제 알아보지..
문정부에서 최근 민주주의란 말을 자주써.
자유라는 말을 빼게 된이유는
무분별한 시장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어
무분별한 유통구조, 재벌위주의 시장
상위 20%회사가 80%의 이익을 추구하고
나머지 80%의 회사가 20%의 이익을 가져가는 기형적인 사회구조 때문이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하는게 맞아.
왜냐?? 시장실패의 예시를 많이들 봤자나
결국 시장실패를 하면 문제를 해결해야하는건 정부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너네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를 사민주의 인것같아.
사회적민주주의말야.
사회적민주주의든, 자유민주주의든 결국 모태는 결국 똑같아
민주주의지
결국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순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으로 직결되는거 거든
어느정도 이해했니??
언론만 보고 민주주의는 안된다 빽빽거리지말고
본질을 봐야지 결국 자유민주주의나 민주주의는 똑같은대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위한 판단인 것을.
P.s 어줍잔은 드립말고 팩트로 서로 토론하는 시사게가 되면 좋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