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또다시 만났습니다-_- 이번엔 제발 Boxil님의 정확한 댓글 기대하겠습니다..
일단 제낄건 제끼도록 하죠...
세계아니... 우리나라 대통령중.. 잘못 혹은 실수로인한 정책상의 오류를 범하지 않은 대통령은
단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5번 6번 8에 대해서 일단 짚고 넘어가죠!! 경제분야 부터..
물론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 입니다.. 인정합니다..
우리나라의 특성상 그정도의 부동산 정책은 씨알도 안먹힐거 뻔했는데.. 그래도 추진한거 보면
적어도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무능력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저번에도 말씀하시다 시피 원인제공이 있기에 지금의 사태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댓글에 한번 글을 단 적이 있습니다.. 현재의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위에 말씀드리다 시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것이 많죠?
어떻게 받아 드리던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건전한 토론의 장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참여정부의 경제 (특히 부동산 정책) 자체는 50%이상은 실패 입니다.
허나 그 탓을 참여정부의 탓으로 싸잡아 몰고 가기에는 모순이 너무 큼니다..
문민정부 시절 아니 그전의 YS정부가 IMF를 터뜨리고 자리에 물러나고 그대로 문민정부의 DJ가
그 상태의 경제 공백을 매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결과는 엄청난 실패였죠
그이유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
문민정부 시절에 내놓은 가장큰 경제 정책의 문제점 때문이 었습니다.. 그게 바로 부채 탕감이었죠.
국가 부채든 기업 부채든 외채든 채 들어가는건 모두 탕감시키고 없애 버려라..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저번에도 말했다 시피 문민정부 시절의 금융정책은
제도에 대한 점진적이행에 대한 고려도 없이 재정경제부와 각종 금융감독 기구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각종 연구 기관들과 IMF등이 1998~2002년 사이에 우리나라 은행 제도와 금융 제도를 급진적으로 선진국형으로 그것도 영미형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아이이에게 어른의 옷을 입혀놓고는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 어른처럼 행동하라고 요규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 되버린거죠. 그 정책의 가장큰 문제가 바로 저투자 현상이었습니다. 국가 경제 정책상 부채와 외채의 탕감을 지속적으로 원하고 압박을하니 회사나 자본가들이 돈을 빌려 투자를 할 생각을 안하고 현상유지만 급급했던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투자가 활성화 되어야 하는 경제 시스템입니다. 기업의 R&D투자가 활성화 되어야 무엇이든 해먹을수 있다 이말입니다(이점에 대해서는 故박정희 대통령의 R&D투자 정책이 굉장한 성과를 거둔 제대로 된 경제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국가 경제 정책 자체내에서 투자를 줄이라고 강요한 꼴밖에 되지 않았다 이말입니다. 거기다가 OECD가입이후 외국 자본들이 물밀들이 들어와 기업을 인수하니까.. 또 문제가 된게 외국자본의 기업의 저투자 현상이었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은행들은 대출안하고(외국주주들의 눈치때문에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크면 대출을 막아버리고),회사들도 자금 꽁공 쌓아놓고 부채좀 어떻게 더 줄여볼라고 (R&D투자 자체는 엄두도 못내죠)은행에서 기업에게 돈을 안빌려주고 기업이
은행에게 돈을 빌려 받지 않고..그러니 그돈이 당연히 국민들의 부동산 투기 붐을 불러일으킨거 아닙니까.. 너도 나도 내집 같자.. 안전하고 돈 잘받을수잇는 단기적인 수익이나는 부동산 대출쪽으로 은행들이 눈이 돌아가고 그로인해 너도나도 내집사자
열풍불고 그때가 부동산 붐의 시초이자.. 발단입니다..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 시작한 부동산붐이 지금 거의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겁니다.. 물론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입니다만.. 작금의 현상이 참여정부의 탓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싸잡아 매도 시키기에는 문민정부부터의 잘못된 폐단의 리스크가 너무 컷습니다.
성장이 동반되지 않은 분배라고 하셧는데.. 그어느나라의 대통령이나 경제 정책자문관들도.. 달러화와 원자재값 원유값의 폭등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부시가 이라크를 공습할거라고 예상하신분 손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나라의 경제는 대미의존도가 생각 이상으로 엄청나게 높습니다.. 세계 어느나라 증시도 S&P나 나스닥 다우존스에 영향을 그렇게 받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겁니다.. 그런 시스템을 가진나라 경제 원동력의 50%가 수출인 나라에서 달러값 100원의 하락이 얼마나 큰 영향을 가지고 오는지 상상조차 하기 힘든데.. 미국의 경제 정책으로 인한 동반하락은 국가가 책임질수 없는 영역입니다.. 관치 경제 안된다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우리의 386 세대들이.. 지금에 와서는 왜 경제정책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냐는..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하는게 우리나라 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간에 붙었다 쓸게에 붙었다 하는 나라도 아마 드물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관치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던지 그게아니라면 그냥 냅두고 보던지.. 하는게 인지상정이자 인간으로써의
도리입니다.. 그때는 안되는데 이제와서는 왜 안햇냐고 하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국가부채의 폭증이라고 하셧는데?? 어느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외환보유고가 얼마 인지 아십니까??
20006년 9월 20일자로 2270억달러 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부채 폭증이라고 하시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현재의 외환 경쟁력은 세계 19위입니다.. IMF쪽에 의결권 지분을 2배 확증 하는 상황에서 국가부채에 허덕인다는 말..
어디서 보셧는지 꼭 꼭 근거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더. 독도 문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본이 왜 독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말 독도라는 땅이 탐이 나서 그런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우리 독도에 대해서는 정확이 짚고 넘어가죠..
일본이 중국이나 한국과 영토 분쟁을 하는 결정적인 이유와 목적은 자위대의 합법적인 군대 편성때문입니다.
일본은 제 2차 세계대전 패망으로 인해 군대를 가지고 있을 명분과 필요성을 잃었고 법적으로도 일본 자체내의 국가 군대의 개념을 가진 단체는 만들수 없습니다.. 일본의 헌법이 없다는게 그 예를 증명하구요..
그로 인해 일본의 보수단체와 일본의 식자층에서 70년대부터 꾸준이 영토 분쟁을 가시화 시켜 표면위로 끌어올린겁니다.
우리나라가 영토분쟁으로 인해 대한민국과 쭝국한태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자위대를 국가 군대로 편성시켜 군대를 가지겠다 .. 이겁니다.. 반일감정을 불필요하게 남발한게 아니라.. 이건 70년부터 일본이
분비해왔던 시나리오라 이겁니다.. 일본에 왜 미쳤다고 그렇게 끊임없이 30년동안 분쟁을 제기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쪼그만 섬 하나가 일본자체에 그리 큰 비중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의 중국의 무인도 오키노토리(일본명)를 가지고 분쟁을 하는 이유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국민들의 정서와 국민들의 보호를 가장하여.. 계속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키고..
그로인한 명분으로 자국 군대의 합법화를 주장하는것이 그들의 시나리오 입니다.. 우리 조금은 정확히 알고 좀 넘어갔으면 합니다..
Boxil님의.. 글을 볼때마다.. 느끼는것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솔직히 답답하고 한심해보입니다.
왜 항상 그런식으로밖에 비판을 못하시는지 진지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 시피.. 개개인의 생각과 개개인의 감정 사상은 모두 다르지만.. 이런식으로 공개 게시판에다..
정확하지 않은 글을 게재하시는거 솔직히 보기 거북합니다..
이글을 올리는 저보고 분명 노빠네.. 빨갱이네 이런글.. 올라올거 예상합니다만.. 저역시 이번 참여정부에 실망한 한 시민으로써 그래도 잘못알고 있는건 정확히 짚고 넘어가자 이말입니다...
이글에 대한 Boxil님의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PS 급하게 써서 오타가 많습니다-_-알아서 읽어주시고 ... 나머지 분야는 제 전문 문야가 아니니 따른분에게 P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