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사이버매장

나는 게시판 글에서 북한의 개방에 관한 기초관점을 논의하면서, 몇가지 전제를 하였다. 일단, 이 전제들이 옳다고 하면 최근 2-3년간의 각종 외신들이 들어 맞는다. 전제란, 1. 미국을 지배(내지 콘트롤)하는 것은 앵글로색슨족의 백인이긴 하지만, 그 뒤에는 유태인(이스라엘)이 있다. 2. 북한은 미사일을 중동지역에 수출해왔고 최근에는 중동의 시리아에 핵물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3. 북한이 시리아에 그러한 군사협력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중대한 안보적 위협인데 이게 이스라엘이 미국에게 압박을 넣어 미국으로 하여금 대북정책에 변화를 주게 하는 고단수 협상카드가 된다. 4. 따라서 현재 북한의 개방이 지지부진한 것은 겁많은 김정일이 체제변화를 싫어하는 탓도 있지만, 이스라엘-유태인-미국이 북한-시리아 컨넥션을 완전히 끊어야 개방시켜 주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라는 것이다.

 

북한-시리아 VS 미국-이스라엘은 원래 각자 따로인 팀이지만, 공동의 연대가 형성되어 있어서 더블매치 내지 팀 매치다. 따라서, 미국 VS 북한의 구도로만 보면 도무지 안 풀린다. 북한 -> 시리아 -> 이스라엘 -> 미국으로 흐르는 압력의 역학관계가 북한문제를 올바로 바라보는 시각이 된다.

 

----------------------------------------------------------

 

 

<북핵 2.13합의 1년..성과와 한계> 연합뉴스|기사입력 2008-02-11 07:01
 
플루토늄 추가생산 억제 성과..핵신고에 막혀 이행 중대고비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북핵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시설 폐쇄(1단계)와 핵프로그램 신고 및 핵시설 불능화(2단계)를 명시한 `2.13합의'가 나온지 13일이면 1년이다.

 

2.13합의는 북한이 핵시설을 폐쇄하면 나머지 5개국은 중유 5만t을 제공하고 북한이 2단계 조치를 이행하는데 맞춰 중유 95만t에 상응하는 경제.에너지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미국은 테러지원국 해제 및 대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게 골자다.

 

또 1단계 이후 6자 외무장관회담을 개최하고 별도의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담았다는 평가를 받는 2.13합의는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묶인 북한의 불법자금 문제로 넉달가량 진척을 보지 못하기도 했지만 지난해 6월 BDA 문제 해결과 함께 6자회담의 가시적인 진전을 가져왔다.

 

2.13합의에 따라 핵시설이 폐쇄되고 `한번도 가보지 못한' 불능화도 상당부분 이뤄졌다.

 

외교 당국자는 "북한이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 지난 1년 간의 최대 성과"라며 "불능화가 마무리되면 향후 1년 내에는 플루토늄을 다시 생산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BDA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북한과 미국의 신뢰가 어느 정도 쌓인 것도 향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2단계 중 신고에 대한 북.미 간 이견으로 3단계인 핵폐기로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합의 이행에 대한 회의론이 점차 퍼지는 형국이다.

 

10.3합의에 명시된 2단계 시한인 연말을 넘겨 한 달여가 지났지만 신고의 쟁점인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제와 시리아와의 핵협력설에 대해 북한과 미국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면서 좀처럼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 소식통은 "아무리 좋은 합의를 만들어도 이행 여부는 각 주체들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라며 "미국은 테러지원국 해제 등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대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니 북한이 이에 호응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아울러 이 상황에서 시간을 더 지체했다가는 2.13합의가 사문화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미국 부시 행정부 임기가 1년이 남지 않았고 한국도 새 정부가 출범하며 중국은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다른 사안에 정신을 돌리기 힘든 상황으로 북핵해결을 위해 각국이 외교역량을 집중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모멘텀 유지를 위한 창조적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2.13합의에 서명한 부시 행정부 임기 내에 합의가 이행되지 못하면 2.13합의도 역사의 사문서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이스라엘 “시리아 핵 의혹 시설서 北작업원 포착”  / WSJ “시리아-북한, 핵 개발에 있어 협력관계” 
 
김필재 기자 2008-02-10 오전 12:14:05    
 

이스라엘 공군이 지난해 9월 폭격한 시리아 핵 의혹 시설 부근에서 북한 작업원이 정기적으로 나타난 사실이 이스라엘 군(軍) 당국에 의해 확인됐다.ⓒ int-relations.com 
 
이스라엘 공군이 지난해 9월 폭격한 시리아 핵 의혹 시설 부근에서 북한 작업원이 정기적으로 나타난 사실이 첩보위성을 통해 확인됐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자(현지시간) 보도에서 “다수의 미국과 유럽 당국자들은 이스라엘이 파괴한 시설을 북한의 협력 속에 개발한 초보적 원자로로 분석하고 있다”면서 한 유럽의 외교관의 발언을 인용, “시리아와 북한이 핵개발에 있어 ‘협력관계에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의 시사잡지 뉴요커(Newyorker) 최신호도 지난 6일 복수의 시리아 정부고위관리들이 지난해 9월 이스라엘이 폭격한 시설에서 북한 요원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시리아의 한 고위관리는 폭격 받은 시설은 화학무기 제조가 주목적으로 북한 요원은 시설 공사를 위해 일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다른 시리아 관리는 북한요원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문제의 시설은 핵 제조시설이 아닌 미사일제조시설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영국의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Jane‘s Defense Weekly)는 최근 보도에서 “시리아의 알레포에 위치한 비밀 군사시설에서 지난해 7월26일 신경가스를 장착한 단거리 미사일(Scud-C)의 연소 실험 도중 폭발이 일어나 시리아 군 관계자 15명과 이란 기술자 수십 명이 숨지는 등 50여명이 다쳤다”고 전한 바 있다.

 

잡지는 시리아 군 소식통을 인용, 폭발사고로 신경가스인 V-X, 사린, 머스타드 가스를 포함한 화학물질이 군사시설 안팎으로 확산돼 이처럼 대량의 인명 피해를 냈다고 보도했다.

 

폭발은 당초 시리아를 강타한 섭씨 50도를 넘은 폭염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발표됐으나, 잡지는 사고가 기온이 오르기 훨씬 전인 새벽 4시30분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시리아와 이란은 지난 2005년 화학무기 개발에 양국이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재 이란은 시리아에서 5곳의 화학무기 관련 시설 건설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잡지는 시리아 당국이 지금까지 폭발 사고의 보도를 봉쇄하는 한편 이란의 지원으로 미사일을 생산하고 있다는 증거를 없애는 작업을 펼친 것으로 덧붙였다.

 

한편, 네오콘의 대표적 인사인 존 볼튼(유태계) 전 UN 주재 미국 대사는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담당 차관 시절인 지난 2003년 9월 청문회에서 “1970년 이래로 시리아가 아랍 지역 고급 화학 무기 보유 능력 국가 중에 하나임을 추구해 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시리아가) 비행기나 탄도미사일로 운반될 수 있는 신경가스 ‘사린’ 을 비축해 왔으며, V-X 같은 독성이 강한 약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해 왔다”고 지적한 뒤, “장거리 미사일인 스커드-D 미사일을 북한의 도움을 받아 개발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