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지주의에 의해 미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기는 부모의 국적이 어디냐를 묻지 않고 미국의 시민권이 주어진다. 그래서 그런지 부유층의 '원정출산'은 언제나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몇해전 가수 유승준씨가 자신은 군대에 가겠다고 해놓고 한국 국적을 포기함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되자 이중성에 대한 비난 여론이 많았고 급기얀 입국을 거부당하기도 했다.

 

이명박 당선자의 고향이 포항이니 일본이니 하는 시비가 아직도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는 국가안보 및 보안, 국가기밀과 관계되는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 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지도층 인사들 중 상당수의 자손이 원정출산으로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부모가 외교관이라서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원정출산으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이들이 대부분이다.

 

개정안의 꼼수는 이들에게 국가공무원 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는 대다수의 이중국적자들에게 국녹을 주며 공무원이란 평생직장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