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영 FTA 교섭대표 일문일답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박상돈 기자 = 최석영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는 9일 아직 한.미

FTA 쟁점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 교섭대표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미국측은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동차 환경기준과 관련,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에 대해 우리의 환경기준을 완전히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준 등 일정 부분을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음은 최 대표와의 일문일답.

--오늘 통상장관회의는 어떻게 진행됐나.

▲어제에 이어 오늘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두 차례 만나 양측

입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오늘 미국측과의 협의에 앞서 어제 저녁 늦은 시각에는 우리 관련 부처 장관

들이 대응 방안을 조율했다.

--타결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까지 양측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에 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전반적으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쟁점은 무엇인가.

▲오늘까지 논의된 사항 중 한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미국측은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도입하려고 준비하는 환경기준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정책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들의 영업활동에 장벽으로 작용하는 상황은 피하

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

에서도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예외조치를 인정하고 있다.

--자동차 환경기준을 없애달라는 것인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소규모 제작자에 대한 별도 조치는 우리의 환경기준을 완전히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준 등 일정 부분을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이고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협의 내용을 소상히 말하기는 어렵다.

--자동차 연비 문제는 협정문을 수정하지 않고도 가능한가.

▲자동차 연비 문제는 FTA와 연관이 없다. (연비 및 환경기준은) 대한민국 정부가 도입하려는 정당한

환경정책의 일환이다.

--자동차 협상 중에서 가장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기 곤란한 점을 양해해 달라.

--환경 말고 다른 이슈에 대한 논의도 있나.

▲다른 분야의 이슈도 있다. 지금 어떤 내용인지를 말하지 못하는 점 양해해 달라.

--쇠고기 문제는 오늘도 논의되지 않았나. 미국이 거론하지 않았다는 뜻인가.

▲쇠고기 문제는 아직 협의가 이뤄진 바 없다.

--통상장관회의 내일도 있나.

▲내일 또 열릴 예정이다. 아직 시간은 확정되지 않았다.

김병수 박상돈 기자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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