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번호판 관리시스템 허점 악용... 불법증차 원천 봉쇄
전국 화물차 45만 대 中 20만 지입차량 ‘집중 관리’ 대상
국토교통부가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함과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국 번호판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기존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체계를 건설기계와 같이 전국 번호판으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최근 국토부는 지역 번호판을 양도, 양수하는 과정에서 불법 증차되는 경우를 원천 차단하고, 지역 이동(이사) 시 번호판 번호 변경 등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전국 번호판 도입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전국 번호판 도입 검토 배경으로 2년 전 한 지자체 공무원과 지입사가 결탁해 영업용 화물차를 불법 증차한 사례가 적발되며, 수백 개의 번호판을 가지고 있는 대형 지입사의 불법 증차 문제 악용 사례를 꼽았다.
이에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양도, 양수를 정부에서 관리하게 될 경우, 지입제 폐단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화물차 운전자가 타 시·도로 이사할 경우 기존에는 이사한 지자체에 방문해 번호 변경과 번호판 재발급의 절차를 밟아야 했던 불편했던 제도도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4월 안으로 연구용역 사업자를 입찰 공고해 약 7~8개월간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관리했을 때의 허점을 노려 문제가 생겼으나 앞으로 정부가 나서서 번호판을 관리한다면 불법으로 증차되는 차량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영업용 화물차 전국 번호판 도입에 대한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며, 전국 번호판을 도입한 뒤 영업권을 전국 단위로 풀 것인지, 인근 시도 지역까지만 허가할지는 조금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만약 전국으로 영업권이 확대될 경우, 개인 화물차주들은 영업 구역이 넓어지는 만큼 찬성이 우세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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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영 기자 yoo.jy@cvinfo.com
출처-상용차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