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쏘나타 뉴라이즈 택시
환경부가 지난 2월5일 노후 경유차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노후경유차 제한을 위해 작년 예산보다 약 50% 증액된 1597억원을 투입해 1차 사업 대상으로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13만8000대를 저공해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경유차 11만6000대를 조기폐차(934억원)시키고, 노후 건설기계 등의 미세먼지 저감(225억원, 3000대) 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112억원, 1500대), 저공해(LPG) 엔진개조 8억7000만원(500대) 등의 예산을 배정했다.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국의 통학차량(2009년 이전 등록된 15인승 이하 노후경유차)을 대상으로 LPG 차량 전환사업(1800대)과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222억원(1만5000대)을 들여 부착한다는 것이다.
국민 건강을 위한 고심한 흔적은 역력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고 아쉬운 부분이 남는다. 현안 문제중에서 보완 부분을 제시 해 본다.
먼저,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선행 되어야 한다. 그동안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 배출원으로 지목된 경유 자동차가 ‘대기오염 공장’으로 불리며 뭇매를 맞고 있다.
근본적인 경유차 수요를 감소시키는 대책도 필요하다. 당장 실천 할 수 있는 개조 기술력과 연료보급 인프라가 부족함이 없는 저공해 LPG의 경우 개조 800대, 통학차량 LPG 차량 전환사업에 1800대는 다소 구색 차원의 끼워 넣기 정책으로 판단된다.
LPG는 연료 가격도 저렴하고,미세먼지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 초미세먼지와 오존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양도 디젤차의 30분의 1 수준인 친환경차다.
최근 강력한 지구온난화의 원인 물질로 부각되는 블랙 카본을 배출하지 않는다는 것도 강점이다. 블랙카본은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발암 물질일 뿐 아니라 지구온난화지수(GWP)가 이산화탄소의 680배나 되는 온난화 유발 물질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크다.
미래형 친환경차인 전기차나 수소연료전지차가 대중화되기 전까지 현실적 친환경차로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경유차 종주국인 유럽은 최근 경유차 배출가스 가운데 미세먼지, 질소산화물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LPG 등 가스차로 눈을 돌리고 있다.
2018년부터 디젤택시 신규 등록을 금지한 영국은 LPG 택시를 보급하고 있다. 미국은 어린이 천식을 줄이기 위해 LPG 스쿨버스를 늘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온실가스 등의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LPG 차량의 친환경성이 휘발유나 경유차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수차례 밝혔다.
반면에 LPG차는 유독 우리나라에서 푸대접 받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LPG차량 제작과 개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용 제한 규제에 막혀 보급은 오히려 뒷 걸음질 치고 있다.
LPG차 운행 대수는 2010년 정점을 찍은 뒤 지난 5년 동안 20만대가량 줄었다. 이는 국내에서 LPG 차량을 장애인이나 택시용, 5년 이상 된 중고차 등으로 사용 범위를 극히 제한하기 때문이다.
결국 자동차 제조업체도 전용차 개발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전 세계에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LPG 차량을 일반 국민이 탈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 뿐이다. 이탈리아에선 스포티지와 티볼리 LPG 모델이 인기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에겐 생소한 이야기다.
우리나라 도심처럼 좁은 공간에서 차량과 사람이 맞붙어 다니는 환경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노출이 클 수밖에 없다. 차로에서 서너 걸음만 뒤로 물러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줄어든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디젤 레저용 차량(RV)는 화물차 대비 미세먼지 배출량은 적다. 그러나 인적이 드문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운행되는 대형 트럭과 달리 시내와 주택가 인근에서 주행한다는 점에서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생활 주변부터 당장 실천 할 수 있는 친환경 차량 보급과 시민들도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는 사회적 분위기 마련도 절실하다.
그간 특정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2005년부터 매연 저감장치 부착, 조기 폐차 등의 개선 제도를 구축해 왔지만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NOx) 저감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보완 대책이 절실하다. 현재 운행 중인 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저감장치(SCR)를 부착 하는 것도 적극 서둘러야 한다는 판단이다.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대표 carngo@gmail.com
출처-데일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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